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②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 뉴:빌리지 사업 도입
뉴스일자:2024-03-22 10:17:43


▲노후 도시공간 개선 주요 내용 <출처 : 국토부>

 

정부는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빌리지사업을 도입한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신축 세대규모별 편의시설 지원항목(예시) <출처 : 국토부>


 

:빌리지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두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빌리지사업에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를 지원한다.

 

도시재생형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재구조화하여 과거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한다.

 


▲뉴:빌리지 = 정비연계형-도시재생형 지원 대상 구분<출처 : 국토부>

 

:빌리지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하여 활용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빌리지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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