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를 살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도시’는 대한민국 전체 국토면적의 16.7%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91.7%가 거주하는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이다.

국토부에 발표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보면 총 인구 5,144만명 중 4,729만명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는 인적·물적 자원의 밀도를 높여 지역 경쟁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민 경제의 성장과 지속적인 국가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주변 지역 여건에 따른 정책 접근성 차이, 기존 구도심 쇠퇴 현상 등으로 도시 내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은 활성화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정비가 어려운 소규모 단독·연립주택들은 소외되고 있다.

비대칭적 발전과 노후화로 주거와 함께 구도심 상권도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중·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됐다. 또 과거 주택 가격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함께 맞물리면서 늘어났던 세부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구도심 내에는 문화예술 수요 대비 공간·여건이 부족하고, 이는 생활인구 유출, 유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도심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 노후화한 공간을 문화예술로 재구성하여 도시 활력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