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공지 위반 사례 [출처 : 제주시청] 공개공지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보행, 휴식 등의 편의제공 외에 도시환경 속 문화, 여가, 소통 등의 다양한 행위를 제공한다. 녹지 확충 등의 생태적 측면의 역할과 건물 간의 물리적 연결, 도시 공간과의 연계 등의 기능을 한다. 도심지 내 건축물이 고층화 및 대형화됨에 따라 공개공지의 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공간으로서 공개공지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공개공지는 처음 도입된 1990년대와 달리 도시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조성 취지를 충실이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한 조성과 본래의 목적인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이 불편하거나 공간 조성에 접근 및 활용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소유주나 임대인의 인식부족으로 공개공지 안내판을 미설치하거나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등 용도변경, 방치, 폐쇄되는 위반사례 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개공지를 흡연공간이나 불법주차공간으로 이용하거나, 공간의 사유화 등 공개공지의 공공성 측면과 접근성, 개방성 및 유지 관리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출입구 차단 여부, 무단 시설물 설치 및 사유화를 위한 불법용도변경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물 파손 노후 등 적정유지 여부 및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공개공지는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쉼터로써 공공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유지관리계획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