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 재창조 위한 새정부 도시재생사업 추진④

올해 신규사업 공모절차
뉴스일자:2022-08-05 00:00:00


▲민관협력형 리츠사업 예시 - 천안 오룡지구 <출처 : 국토부> 

 

올해 40여 곳의 신규사업 중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10여 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지역특화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30여 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유형 통폐합 등에 따라 기존 대비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상승한다. 특히, 도 공모사업의 경우 시도 총액예산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 기준액의 130%까지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 공모는 기존과 추진절차는 같으며 8~9월에 사전컨설팅, 9월에 사업 접수, 9~11월에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11월 관계부처 협의,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2022년 사업선정 일정 <출처 : 국토부> 

 

도 공모는 신속한 사업선정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기존의 시도 선정평가와 중앙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합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8~9월 사전컨설팅, 9월 사업 접수, 9~11월 선정평가, 12월 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순서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따라 기존의 생활SOC 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 시 성과가 기대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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