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 재창조 위한 새정부 도시재생사업 추진③

민‧관 협력형 리츠사업 확대
뉴스일자:2022-08-05 00:00:00


▲지역특화재생 사업 예시 - 부산 북구(2017년 선정) <출처 : 국토부>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관 협력형 리츠(Reits)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 기획설계 및 금융구조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제시한 공사비 검증절차를 제도화한다

 


▲주체별 역할 <출처 : 국토부>

 

이와 함께, 민간이 특정입지에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에 우선 제안하는 민간제안형 리츠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사업 리스크 완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과 결합 시 국비지원과 공간지원리츠를 통한 선매입 등을 지원한다.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특례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부산 북구 활성화 계획도 <출처 : 국토부>

 

주택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는 시급한 곳부터 빈집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효과적인 마을경관 개선 등을 위해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연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기술 접목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의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추진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사업특성지역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체 및 자문기구 등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전환하고, 중앙정부는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 거점대학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개편된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조직도 정비했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 관리업무(488)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인 경제재생거점사업, 지역특화재생,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의 추가 역할을 반영해 지난 71일 각 부서의 명칭과 주요 기능 등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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