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등을 주요 골자로 새정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선정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국비가 지원된다. 다만, 매년 추진실적평가 결과 부진사업은 지원규모 축소 등 검토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 추진실적평가 결과가 부진한 사업은 국비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추진방향 개편도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의 변동은 크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사업당 지원규모는 늘어나게 된다. 혁신지구의 경우 사전에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지만, 지역특화재생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년간 4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평가해 변화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고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올해부터 신규사업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신규사업 공모를 위한 첫 단계로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하고 도시재생 추진방향, 공모일정 등을 논의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지난달 28일 개최했다.

새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향을 기초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