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경기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경기회복의 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해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겹겹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과도한 가계부채와 낙된 서비스산업 등이 눈 앞의 문제로 현실화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올 하반기에도 세월호 사고 영향에 따른 내수부진 등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성장(3.9%→3.7%)과 물가(2.3%→1.8%)는 당초 전망보다 낮아지고,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3.4%→5.0%)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감한 정책대응·직접적 방안강구·가시적인 성과 도출'이란 정책기조 아래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의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등 총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운용하기로 했다. 또 가계의 근로소득을 늘리고자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나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실수요자 범위를 무주택자에서 중산·서민층의 교체수요까지 확대한다. 이에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AssetBuildingWelfare)한다. 한편, 주택 공급조절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규주택 공급규제 개선,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청약제도 개선, 복잡한 주택공급제도 간소화 등 주택공급규칙도 전면 재검토된다. 정부는 '새 경제팀은 내수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제부흥을 발판삼아 '국민행복시대'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