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체계도 / 출처: 환경부

2021년 3월 2일에 환경부에서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전략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국책연구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2021년 10월에 마련했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 중 주요 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은 무공해차 보급 및 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둘째,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은 자원순환의 전 과정관리, 순환경제 이행활산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 물 및 에너지 등 부문별 순환 경제 달성 등을 포함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이다.

*순환경제 : 원료의 채취-소비-폐기에 따른 선형 경제구조를 행태 개선에 따른 수요관리강화, 재활용, 식생활 구조개선 등에 따라 연·원료 투입을 줄여 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개념

셋째, ‘자연 및 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 적응전략* 마련’은 탄소흡수원인 생태공간의 복원확대,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 전략이다.

*적응전략(NBS, Nature-Based Solution) : 자연생태계(natural) 또는 인공(modified) 생태계를 ①보호, ②지속가능하게 활용, ③관리, ④복원하여, 사회적 문제(기후변화, 식량과 물 안보, 자연재해 등)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IUCN)

상기 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데 있으며, 부문별 탄소중립 과제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합천탬 등 5개탬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MW)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발굴 → 평가협의 → 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기초시설(정수장 등)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68개, 142억원)하고, 유기성폐자원(음식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2개소 설계)도 추진한다.

둘째,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을 위해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2020년 15% → 2021년 18%),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80%) 등을 통해 올해 무공해차 30만(누적) 시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에게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승인시 허가 간주제)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하고 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 등으로 전기차 충전(2021년 급속 1.2만기, 완속 8.4만기)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며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셋째,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기관(공공건물 등)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10년 앞선 2040년대 탄소중립)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해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공공건물(시흥정수장)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민간시설로 확산을 추진한다.

넷째, '생산·소비 감축 → 재활용 확대 →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인 원단위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페트병 별도 배출-선별-재활용으로 고품질 원료(의류 등) 생산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원료화(열분해유 등)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 단계별이행안을 2021년 상반기에 마련하였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시·도별 전처리소각시설 확충 단계별이행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 18일 관계부처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이 발표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고 국제경제가 빠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에 돌입함에 따라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기수 이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2020년 10월에 국가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 선업 및 후속대응으로 2050 시나리오를 수립 추진했다.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10개 분과, 72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을 구성 및 운영 후 관계부처 간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시나리오(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이 실현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여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 / 출처: 관계부처 합동

‘IPCC 1.5도 특별보고서(2018년)’를 토대로 모든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국외 감축분 없는 2050년을 가정해 국내 순배출향을 0으로 하는 2개의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을 제시했다.

부문별 감축 방향으로는 첫째, 전환부문에 있어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는 등(유상할당 비율 상향 등) 장기적으로 탄소비용(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도입된 환경급전(연료별 발전량을 결정하는 ‘급전’계획에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성도 고려)을 강화해 발전부문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연료비와 함께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밖에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수용성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 화석연료발전의 계획적 전환방안 마련, R&D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비용 감축 및 미래기술 상용화, 전국민적 참여를 통해 전력수요의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A안은 화력발전 전면중단으로 배출량을 제로화하여 재생에너지 비중이 70.8%로 확대되고, B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나 LNG발전은 일부 유지하여 국내 배출량이 일부 잔존하게 되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은 60.9%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A안과 B안이 동일한 배출량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철강공정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 석유, 화학, 정유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료 및 원료로 전환하여 2018년 대비 80.4%를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 추진이 필요하고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가 필요하다. 또한, 저탄소 및 녹색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에 대비한 체계적인 근로자 직업훈련, 교육 체계 마련,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신규일자리 대폭 발굴 등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 최소화 대책도 필요하다.

셋째, 건물부분에 있어서는 A안과 B안이 동일한 배출량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함께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으로 2018년 대비 배출량을 88.1%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에너지 효율 및 수요관리가 필요하고 도시 및 국토 등 지역단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넷째, 수송부문에 있어서는 A안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통해 97% 이상으로 확대되고, B안은 무공해차 보급을 85% 이상으로 하면서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탄소배출을 중립화한 내연기관차를 일부 잔존하는 계획으로 A안은 온실가스배출량이 1.0 백만톤, B안은 7.4백만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기존 수송 관련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산업 전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안전망(기술개발지원, 업종전환 교육훈련 등) 마련이 필요하고 친환경 수송수단 비중 확대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마련과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수산식품 수요 및 공급 체계 전반의 저탄소화를 통한 기수변화와 식습관의 관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대체가공식품 품질 향상 등을 통한 식생활 전환 운동도 필요하다.

다섯째, 농축수산부분에 있어서 A안과 B안이 동일한 배출량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영농법 개선, 저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가축 관리와 식생활 전환, 저탄소 단백질 식품개발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배출량을 37.7%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식량안보 강화 및 농어업 분야 기후적응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농축수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동시 향상을 위한 축사 및 양식장 시설개선 및 디지털화, 스마트화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폐기물부분에 있어 A안과 B안이 동일한 배출량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제한, 음식물쓰레기 감축,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확대, 산림, 해양, 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활용(CCUS) 기술 상용화를 제안하였고 더불어 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등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제언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개발 및 투자확대,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위한 소통 및 협력, 교육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