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의 개념 확대 /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기후변화 위기 등에 대응하여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을 향해 신속하게 정책 지원을 확대 중이다. 이제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하고 있기에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2020.7)에 이어 ’2050 탄소중립(2020.12‘을 선언함으로써 글로벌 신경제질서 전환에 적극 대응 중이다. 그간 산업단지 개발은 저렴하고 신속한 산업용지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사업시행자는 분양성 제고를 위해 최소 규모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부는 토지수용권,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그간 저렴한 기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는 기여를 했으나, 교통 및 물류 등 인프라의 첨단화를 통한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은 다소 미흡하여 최근의 디지털 경제로 전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가져왔다. 이에 입주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산단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스마트한 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또한, 그간에는 기업 경영에서 경제성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여 환경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기업 최대 집적지인 산단은 과거 경제 발전의 핵심거점으로서 국가 경제를 견인해왔던 반면에 에너지 고효율과 다소비 구조가 고착화되고, 국토 면적의 1.4%에 불과한 산단에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상당량을 배출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단의 획기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며, 이는 기업 및 국가 경쟁력 문제와도 직결하고 있기에 저탄소 및 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고 쾌적하고 청정한 그린 산단으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간 산업통산자원부는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인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와 제조혁신을 위해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9월 ‘스마트그린산단 전략’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2021년 7개 사업단과 함께 산단별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10대 핵심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 스마트그린산단 10대 주요사업 개요(2020~2021년) /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10대 핵심사업(1,236억원) 등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공통기본사업, 산단별특성화사업, 정주여건개선사업 등으로 유형화하여 플랫폼화하고, 사업추진을 통해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춤 개발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형화는 공동기본사업으로 혁신데이터센터와 스마트에너지플랫폼 등이며 특성화사업으로는 인천 소부장지원센터 등이고 정주여건개산사업은 스마트편의시설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단 대개조와 연계하여 신규로 3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추가 선정하고, 선정된 스마트그린산단이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요 / 출처: 정부 관계부처합동 정부의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 하기 위해 백지상태로서 장점이 있는 조성단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요소를 종합 구현하여 성공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즉시 착수할 수 있고 사업 효과가 큰 산업단지 2~3곳을 선정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및 관련 실증사업 등을 통해 국내 최초 RE100 산단을 계획 중인 새만금 산단에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성과를 조기화한다는 방침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은 2021년 11월경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22년에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하여 2023년에는 기업 입주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추가 사업지를 조속히 선정하고 2022년 중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을 지정 추진하려 한다. 스마트그린산단의 사업모델로는 에너지 자립화,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며, 에너지자립화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로 탄소를 저감시키고 Data, Network, AI 기반의 인프라 및 기업 지원을 통해 산단 내 교통, 물류, 안전, 환경 등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혁신을 선도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해 쾌적하고 청정한 산단을 구현할 방침이다. 향후 기대효과로 새만금 등 RE100산단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구현하고 추가 산단도 탄소 배출향을 기존 예측량 대비 25% 이상 감축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산단과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감축할 수 있다. ▲ 스마트그린 산단 주요 요소 / 출처: 정부 관계부처합동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주요 요소로는 에너지자립화, 디지털화, 친환경화가 있으며, △에너지자립화는 생산에 있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소비에 있어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려는 계획이다. 산단 내 태양광(공장 및 주차장 지붕 등), 연료전지 등 설치를 확대하고 안정적 사용을 위해 공용ESS(태양광 등 출력이 고르지 않은 전력의 안정적 사용 및 값싼 심야전력 이용 등)를 설치하고 제로에너지 공장(벽체 및 창호 개선), 고효율설비(조명 및 냉난방 등)로 개선하여 기존 전력망에 ICT를 접목해 전력 생산 및 소비 정보를 실시간과 양방향으로 주고받음으로써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장별 스마트계량기(전력사용량 자동 검침) 보급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지 차원의 마이크로그리드(전력 네트워크, 통합제어 등)을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화는 기반시설에 있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교차로, 재해 및 재난 안전감시 등을 설치하고 공장에는 AI 기반 스마트 공장 보급,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스마트공동 물류센터 설치 및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시하는 통합뮬류서비스 기술을 확산과 스마트 주차장(최적 주차안내) 설치, 대중교통(출퇴근시간대 집중 배차)과 공유 퍼스널모빌리티를 연계하여 Data, Network, AI 기반의 인프라 및 기업활동을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친환경화에서는 자연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우수한 경관과 근로자 휴식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개발하고 스마트 가든, 도시숲, 조경식재 고밀화 등의 녹색화,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클린로드시스템 등 미세먼지 저감,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클린팩토리 설치 및 폐‧부산물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 스마트그린산단 추진계획 / 출처: 정부 관계부처합동 정부는 20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35개소 지정할 계획이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며 국가지정 산업단지뿐 아니라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할 계획으로 주요 국가사업(예시 :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추진 시 정부가 선도적으로 스마트그린 산단을 병행 조성하고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단 지정 시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방침이며 원활한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지원 및 세제, 부담금 등에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및 그린화 지원 프로그램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연계하여 산단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며 단순 용지조성계획이 아닌 기업 혁신, 에너지, 환경 등을 고려한 입체적 및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기준을 2021년 6월에 제정하였다.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 촉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 추진 중이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 감면을 진행 중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을 조성하고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조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스마트그린 산단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