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한다.

정부는 14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27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또한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 구축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정책 도입 이상 3가지 방향에 따라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정부가 초광역협력 전략을 마련한 배경에는 수도권 과밀화로 주거 문제 및 교통 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함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을 약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수도권 인구감소 등 지역 위기 대응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경제‧생활권의 육성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실제 주거는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이 2020년 기준 수도권이 8배로 전국 5.5배보다 높았다. 교통은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이 35.4%로 전국대비 52.5%를 차지했다. 인구도 전체 인구의 50.2%, 청년층의 56.2%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통‧기후 등 기능별 유연한 권역 형성을 통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공동문제 해결, 융복합 네트워크를 통한 규모의 경제‧집적 이익 실현을 꾀한다. 이미 지역 간 협력은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 광역권 사업은 정부 주도, 획일적 방식 등으로 지속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2021.2)는 초광역협력 필요성 공론화의 계기,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도 특별지자체 설립 및 행정통합 등 논의를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