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은 다양한 첨단 기술이 융‧복합되어 교통사고 감축과 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 기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 시장규모는 향후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도 급속도로 확산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버스의 50%, 택시의 25%가 자율차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은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제도정비, 지원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 중이며, 국가 간 교류를 통해 국제 안전기준과 표준 주도권에 대해서도 경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7년 세계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자율차 상용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9년 4월 제정했다. 해당 법령에 따라 국토부는 자율차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 물류체계 발전을 위해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기본계획을 통해 그간 부처합동으로 수립한 다양한 자율주행차 정책의 이행력을 확보해 조속히 상용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외 교통물류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추진과제 등을 담은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다. 이 기간 자율주행 교통물류 현황, 전망 분석 및 미래상을 설정하고, 미래상 달성을 위한 목표 및 단계적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및 기술개발 목표 및 추진방안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인력양성‧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립지원 연구용역(2020.8~2021.3) 및 산‧학‧연 전문가 토론회(2021.5), 관계기관 의견조회(2021.5) 등을 추진해왔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도시화에 따른 도‧농간 여건 변화 등으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및 수요대응형 모빌리티 서비스의 기술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4년 2000만대 돌파 후 증가율이 2019년까지 감소했으나 2020년에는 2.9%로 상승했다. 

또한 1·2인 가구 증가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한계 효용의 감소 등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및 자동차 공유문화 확산하고 있다. 도시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 등의 교통·물류인프라 구축 현황이 악화함되어,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권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령인구 비중도 높아져, 고령인구를 포함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교통·물류 산업에서도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자율주행 기술수요가 증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