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대책의 성공 추진을 위한 공조도 강화한다.

국토부‧서울시는 사전검토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업계획 조기 확정 및 신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사전검토위는 국토부·서울시 각 3명(공동위원장 각 1명, 실장급), 전문가 8명 및 담당구청 국장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주민동의 및 사업계획 준비완료 후보지에 대해 6월 중 사전검토위를 개최한다. 

특히, 3080+대책 후보지로 선정·발표된 선도 사업구역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안 마련 등 신속한 사업 착수·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LH·SH 양 기관은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조직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역세권사업 준주거 용적률은 700% 상향하고,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의 120% 부여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또한 구역계 정형화와 도시계획 연속성 유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1종 주거지를 사업대상에 포함한다. 서울시가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2종 7층 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도심공공 복합사업에 같이 적용한다. 

소규모관리지역은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선도사업 후보지의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협조하고, 주거혁신지구는 연내 선도사업 후보지의 지구지정을 위한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후속 절차에 협조할 계획이다. 

3080+대책 사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과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3080+대책 관련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서울시는 3080+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은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양 기관은 주거복지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자체에 특화된 주거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타 공공임대 지원 수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기금 지원방안을 서울시와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3080+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SH공사 물량을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LH 물량의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참여 유인방안을 함께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상생주택은 도심 내 유휴 민간토지를 서울시‧SH공사가 빌려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주택이다. 

아울러, 서울시내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렌트홈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정부-서울시가 공유하는 한편, 공동주택 공시 관련 공시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과정 등에 있어 광역 지자체의 참여확대 방안도 공동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