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활용 사회주택’이란 서울시·SH공사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매입한 빈집부지를 30년간 저리로 임대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3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SH공사는 2021년 분기 단위로 총 4회차 공모를 통해 약 300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2021년 첫 회차로 다가오는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8개 대상지에 약 100호의 사회주택을 건설할 민간 사업자 4개 업체를 공모했다. 

또한, 빈집활용 사회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빈집 소유자와 사회주택 사업자가 함께 빈집을 사업지로 제안하면, SH공사에서 매입하여 제안자에게 사회주택 공급부지로 제공하는 민간참여형을 추가 실시한다.

서울시·SH공사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주택 협회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자금 대출이자를 1.8%에서 1.5%로 낮춰 사업자의 부담금리가 완화되며, 토지임대료(매입당시 토지가의 1%)를 계약일부터 납부하던 것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후 납부로 변경하여 사업자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되며, 임대사업 시작 후 2년 평균 공실률이 10% 이상일 경우 토지임대료 인상을 제외한다. 

서울시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 문제 해소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 △지역재생을 통한 저층주거지 활력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노후주거지 재생과 청년층 유입 등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모 사업에도 관심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