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둘러보면 낡은 건축물을 쉽게 볼 수 있다.

한창 재개발 붐이던 시기에는 낡은 건축물을 헐어버리고 신축 건축물을 짓는 것이 유행이었지만, 이에 따른 에너지 자원이나 초기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손실이 매우 컸다. 그러나 그린뉴딜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그린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초기 사업비가 적게 투입되고,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유산으로 과거의 건축물을 보존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란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근거하여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공사비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3%(차상위계층 4%)까지 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공공건축물 사업지원과 달리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 중이며 단열보완, 외부창호 성능개선 등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과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율을 적용하며 현재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다양한 건물들이 지원받았다. 또한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살리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며, 사업활성화를 통해 많은 도시가 친환경적이고 지역경제까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자지원 사업 절차<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는 이렇다.

1.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함께 LH 그린리모델링센터에 사업신청하며 LH 그린리모델링센터에서는 사업확인서 발급

2. 건축주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문의

3.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LH 그린리모델링센터에 사업완료 확인 신청, 사업완료확인서 발급

4.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공사대금은 사업자에게 지급

▲공공건축물 성능개선지원사업 설명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다음은 국가 정책사업을 선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국민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국토부와 LH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의 노후화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모범사례를 창출하여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분야로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을 구상 중인 모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기획 및 시공지원, 실내환경평가, 성능개선요소 평가, 사업비 산출 등의 사업기획지원과 그린리모델링 추진 중인 모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시공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