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및 공공관리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추진·완료한 4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74%가 ‘실태조사가 사업 추진·중단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2012.1.30일 뉴타운 수습방안에 따라 2년여 에 걸쳐 시행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실태조사 의미와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실시한 '실태조사 및 공공관리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추정분담금을 제공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사업추진 또는 중단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3.9%로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 응답자의 87%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답했다.

실태조사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시 필요한 공공지원은 행정처리 기간 단축 외에도 ‘갈등 및 사업지연 등 해결을 위해 중재자 및 감독 파견’(32.1%)이 높게 나타났으며, ‘추진위/조합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16.3%), ‘조합임원, 주민 대상으로 정비사업 교육’(13.8%),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11.5%) 등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사업중단 시에는 ‘조합운영 절차 및 비용지출 점검’(29.1%)이 높았으며, ‘마을만들기,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방안제시 및 홍보’ (26.4%), ‘해산규정 절차 및 내용안내’(15.4%), ‘사용비용 지원 안내’(14.4%) 순으로 응답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는 응답자 55%가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감독’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불필요한 소송 등 분쟁, 갈등에 대한 조정 및 방지’ (44%),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38.8%), ‘시공사 등 정비사업 관련 업체의 감독’(33%), ‘투명한 사업과정의 정보제공’(25.7%) 순으로 나타났다. 또,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서는 응답자 53.4%가 ‘조합 사용비용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자금집행 세부내역서 등 충실한 정보공개’(25.7%), ‘총회 시 외부감독’(19.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공사, 정비업체 등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비·용역비 증액을 차단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7%,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27.5%), ‘계약서 적정성 검토 공공지원’(26.6%)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조합 주민간 분쟁 및 갈등조정 구역 중재자 파견 지원과 조합임원 등의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의 교육 등 설명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장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투명하게 조합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 지난 19일 고시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현장에 보급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실태조사가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조합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상시 점검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조합과 주민 스스로 함께 만들어가는 바른 조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