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최근 공고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이하 LH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해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지원대상, 기준, 사전조사 및 컨설팅 신청 등을 우선 공고했고, 사업공모 일정과 세부절차는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하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2014년 시작 후 연간 약 60억원(1만건)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지속해서 발전했다. 국토부는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약 100억원(2만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의 그린리모델링 수요를 반영해 지원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고 대출한도 증액, 이자지원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공동주택은 최근 3년 내 이미 새로 설치해 교체가 필요 없는 창호가 1/3 미만인 경우에 나머지 창호를 교체 완료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창호 지원기준을 변경했으며, 단독주택은 ECO2, GR-E 등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외에도 간이평가표를 통하여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신청 절차를 더욱 쉽고 편하게 개선했다. 사업신청은 LH 그린리모델링센터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후변화 대응, 국민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와 LH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작년부터 시행해왔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와 같이 227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총 1000여동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시와 관할 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기관은 소유 또는 관리 중인 건축물에 대해 사업공모 이전에 ‘사전조사 및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조사 및 컨설팅은 오는 5일까지 공문을 통해 접수받는다. 선정된 건축물은 에너지 컨설팅 업체 등 전문기관이 현장조사와 에너지설계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본격적인 사업공모는 3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며, ｢그린리모델링 공모 접수 시스템(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받아 완공된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은 외단열, 고효율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적용해 공사 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은 88% 감소했고, 냉난방비는 78% 감소하여 연간 520만원을 절감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인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