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국가의 초미세먼지(PM-2.5)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정부는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PM-2.5)를 환경기준을 적용했으나 일평균 50㎛/㎥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인 25㎛/㎥보다 높으며 주요국가보다도 높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초미세먼지 상황이 낮은 주요국의 정책 및 연구를 살펴보자. 

▲주요국 미세먼지 대응 정책 법·규제 동향 <출처: 질병관리본부>

선진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식, 환경기준을 도입·강화하고 종합적인 대기오염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PM-2.5)는 규제 기준 강화 및 자국 대기환경에 특화된 원인 규명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미국은 청정대기법(CAA)을 통해 연방환경보호청(EPA)에게 ‘국가대기질기준’을 설정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미세먼지를 관리함은 물론, 2013년 미세먼지 국가대기질기준 개정을 통해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국가 대기질기준을 15㎛/㎥에서 12㎛/㎥로 강화했다.

유럽연합(EU)은 ‘대기질 관리정책계획’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초미세먼지, 이산화황, 암모니아, 메탄 등) 저감목표와 회원국별 2020년까지 배출 한도를 발표했다.

중국은 제13차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통해 녹색발전을 위한 목표로 ‘생태환경의 총체적 개선’을 제시했으며,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저감 수치와 개선 목표를 발표했다.

일본은 1968년 ‘대기오염방지법’을 제정해 법 규제 강화와 오염방지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동차 Nox·PM법’에 미세먼지를 포함해 규제대상지역 확대 및 자동차 차종 규제를 강화했다.

국외 정책은 대기환경 정책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써 규제기준, 특히 자동차(경유차량)의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했다. 

▲ 독일의 환경존 <출처: 토지주택연구원>

구체적으로 독일은 도시 내 미세먼지가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해 배출되거나 생성되는 비중이 높다는 전제하에 주로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민이 활동하는 공간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공간 단위 관리’를 시행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차량 진입 제한 혹은 주정차 금지 등을 하고 있다.

독일의 ‘환경존(Umweltzonen)은 독일연방 환경오염 방지법 발효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2017년 4월 기준으로 독일의 55개 지역에서 녹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출입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자동차 진입 제한 정책을 실행했다. 이 같은 정책으로 도심의 PM-10 발생원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을 1998년 23%에서 2013년 15% 수준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독일의 베를린, 하버노, 쾰른, 프랑크푸르트, 뭰헨, 슈투트가르트 등 많은 도시가 환경존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베를린에서는 자동차 배출 및 소음 저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매연필터(DPF) 장착 의무화, 도심 주도로 30km 속도제한, 매연필터 장창 화물차 도심 진입시간 제한, 환경존 지정 등 공간단위 관리 방안에 집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녹색벽 설치 사례(예정) <출처: 토지주택연구원>

영국은 버밍엄에서 심장병, 폐 질환 및 암과 같은 질병 발생과 이에 따른 조기 사망자의 증가 등이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오염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의 벽을 활용해 녹화하는 ‘녹색벽(green walls)’을 설치를 시행했다.

녹색벽은 주변 대기로부터 40%의 질소산화물과 60%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으며 식물은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다른 오염 물질을 흡수하여 깨끗한 산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녹색벽은 도시 협곡 형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같이 영국은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의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녹색벽(green walls)’을 고려하고 있으며, 버밍엄 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 주변 대기 오염 물질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류저우 산림도시 프로젝트 조감도 <출처: 토지주택연구원>

중국의 류저우 ‘산림 도시’는 이탈리아 조경건축가와 상하이 Tongyan 건축 및 기획디자인 회사에 의해 계획됐다. 이 계획은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21 국제회의에서 처음 발표됐으며, 환경의 재생, 생물 다양성 증가 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도시 모델의 개념을 제시했다. 또한 대상지가 세계에서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중국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계획은 실물과 나무가 공존하는 업무, 주거, 상업, 의료 및 교육시설로 구상했으며, 실내 공기 조절을 위한 지열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수집하기 위한 지붕 위의 태양열 패널 등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계획적 특성이 반영됐다.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총 4만 그루의 나무와 100종 이상의 약 100만 그루의 식물을 조성한다는 점으로 공원과 정원, 거리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을 통한 식물 조성은 에너지 자급자족 도시에 대기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의 평균 기온은 낮추고, 소음을 방지하고, 생물 종의 다양성을 개선하도록 돕고, 류저우 지역에 서식하는 조류, 곤충 및 작은 동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밖에도 독일의 본에 위치한 고속도로 652번에 조성된 ‘이끼식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는 이끼식물이 약 13~20g/㎡의 미세먼지 흡착 효과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기존의 고속도로 방음벽 양면을 수직녹화로 덮는 기술을 포함하여 기업이 개발 추진함으로써 약 20~4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기술적 접근에서는 ‘광촉매’를 이용해 도로나 시설물에 코팅함으로써 미세먼지 생성원인 물질을 제거하거나 미세먼지 생성 물질을 분해해 공기를 정화하고 있으며 그밖에 여과 및 전기집진기 설치, 살수 및 미스트 분무 등의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