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중개서비스 질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검토·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 폭을 넓힌다.

국토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형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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