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모습<출처: pixabay> 정부가 2022년 미래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미래차 중심 사회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25년에는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국내 보급수요를 창출하고, 전기‧수소차 수출 53만대, 이차전지 매출 50조원 달성을 목표로 걸었다. 전기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기준 완속충전기 5만642기, 급속충전기 8989기가 전국에 설치됐다. 정부는 거주지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2년 이후(건축허가 기준) 신축건물에는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이 현재 0.5%에서 5%까지 대폭 상향된다. 기존 건축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를 새롭게 부과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 주차면수 100개 이상, 안전우려, 충전기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 지자체장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된다. 단독·연립주택은 가로등 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시·군·구·주민센터, 한전지점 등)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설치하는 급속 충전기는 2025년까지 누적 1만5000기를 구축하고, 20분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병행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말까지 누적 72기 구축·운영 및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충전소 구축 노력을 집중해 2021년까지 수도권에 53기(서울 13기)를 구축 계획이다. 2022년에는 80기(서울 30)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완성차·에너지공급사 등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 Kohygen)을 설립해 상용차 충전소 35개를 구축한다. 적자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구입비 일부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 지원하고,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現 최대 50%) 등 사업자 경제성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율도 제고할 계획이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출처: pixabay>
주차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차 전용주차면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전용주차구역 적용대상·비율안은 △노외주차장(토지·건물에 종속되지 않은 주차장) 5%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2021년 상반기 △공공건물(공공기관 등) 5% 이상 (친환경차법 개정, 2021년)이다. 또한 코엑스와 한전, 이마트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용주차면을 자발적으로 확충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가격은 2025년까지 구입가격과 연료비를 포함해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기술혁신, 전용플랫폼 적용 등을 추진한다. 민간은 20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해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 제고(경량화, 효율·출력 향상), 부품·소재(모터 베어링, 배터리 릴레이) 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가 인하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는 배터리리스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초기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전기버스<출처: pixabay>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트럭·버스 등 상용부문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택시는 200만원 추가(승용대비), 전기트럭 지원대수 최대 확대,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국가 2억원, 지방 2억원(잠정)) 등을 추진한다. 승용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저온 전비 등 성능요소를 강화해 성능향상 촉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기차는 2022년 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하고(수소차는 2022년까지 혜택 부여 중), 2022년 중 전기·수소차 세제지원 재연장 여부 적극 검토 중이다. 대기개선 효과 극대화 방안도 마련된다. 친환경 상용차량을 집중 출시하고, 렌트카 등 대규모 소비자에게도 전기차 확산의무를 부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제조사는 2024년까지 5~23톤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등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정부는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 개발, 실증, 보조금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5톤 수소청소차 개발·실증(2017~2021년 정부 80억원), △10톤 수소화물차 실증(2021~2022년 정부 10억원) △10톤 수소특수차 개발·실증(2020~2023년 정부 171억원)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사전의견수렴, 시범사업(2021년)을 거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또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체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EV 100’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2021년 80%에서 단계적 비율을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관할지역 버스, 트럭 등을 수소차로 전환하는 ‘수소상용차 선도 지자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