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공공시설물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분양·임대·관리하는 공공주택 등의 내·외관에 사용하는 페인트의 납 함량 낮추기에 나섰다. 페인트는 건축물 등 우리가 호흡하고 머무는 일상 속에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되지만, 정작 납 함유량의 법적 규제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시는 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공공장소에 국제기준에 준수하는 납 질량분율 0.009%(90mg/kg) 이하의 페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5개 페인트 제조 기업(강남제비스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조광페인트㈜, ㈜케이씨씨),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오는 25일 서울시청에서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납 중독은 전 세계 질병을 유발하는 관련 요인들 중 약 0.6%를 차지할 만큼 많은 사람이 납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납 노출에 있어 안전하다고 할 만한 기준은 없어 페인트 내 납 질량분율을 0.009%(90mg/kg) 이하로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는 어린이 제품에 페인트 내 납 질량분 0.009%(90mg/kg) 이하, 어린이 활동공간에 페인트 내 납 질량분율 0.06%(600mg/kg)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나 그 외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적용되는 전면적인 납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협력 내용은 △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공공장소에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지원‧홍보(서울시)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납품 △공단·공사, 사업 시행 및 제품구입 시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제조기업) △협약사항 이행 모니터링 등(녹색위)을 골자로 한다. 시는 업무협약서와 더불어 협약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에 관한 부속서를 체결한다. 국내의 주요 페인트 제조 기업인 5개 제조기업은 납 질량분율 0.009%(90mg/kg) 이하의 페인트 제조가 기존 페인트보다 제조 및 관리가 까다롭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협약에 동참한다. 1962년에 설립되어 38개 조합원으로 구성된 국내 페인트·잉크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도 이번 협약에 함께한다. 조합원 중 소규모 페인트 제조 기업도 납 질량분율 0.009% (90mg/kg) 이하의 페인트를 제조하기 위해 동참할 예정이다. 서울의 주요 시설물 인프라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과 서울 시민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온 서울주택도시공사도 비용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시설물에 납 질량분율 0.009%(90mg/kg) 이하의 페인트를 사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부문부터 납 비중을 낮춘 페인트 사용에 선제적으로 나선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페인트 제조 시 납 함유량을 줄이고, 이러한 페인트 사용 문화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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