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6만호 대상지 등 사전청약

국토부,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화
뉴스일자:2020-09-08 16:18:09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형태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으로,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수도권 127만호 주택공급 계획/ 단위: 천호<출처: 국토부>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현황을 보면 수도권 127만호(정비사업 38만6000, 제도개선 4만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만5000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호가 2022년까지 공급되며, 올해 9만호, 내년 13만호, 2022년 15만호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임대주택은 13만호이다.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출처: 국토부>

 

본 청약(분양) 물량 18만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 공공분양 6만호와 민간분양 12만호를 통해 공급된다. 본 청약은 올해 4분기에 위례지구(2300호), 고양장항(1400호), 성남판교대장(700호), 과천지식정보타운(600호) 등, ‘21년 과천주암(1500호), 과천지식정보타운(500호), 구리갈매역세권(1200호), 위례지구(400호), 고양지축(600호), 2022년 과천과천(900호), 남양주양정역세권(900호), 성남금토(400호), 인천루원시티(400호), 수원당수(500호) 등이 계획됐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 순으로 진행한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①입지조건, ②주택규모(면적), ③세대수, ④추정분양가격, ⑤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⑥본 청약시기, ⑦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해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확정한다. 

대상지는 주거복지로드맵(2017.11),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등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다. 내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 나머지 3만호는 최대한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2018년 12월 발표 지구는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5~8월 중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지난해 5월 발표 지구는 내년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MP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8월에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 공고할 계획이다.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에 착수했다. 

계획 수립 중인 남양주·고양·인천·부천 등은 지자체 합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출처: 국토부>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지난달 6일 홈페이지 개설 한 달 만에 65만명이 방문했고, 12만명 이상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

신청자가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신청자를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30대 38%, 40대 31%, 50대 16%로, 3040세대의 관심이 높았고, 신청 이유로 95%가 본인거주 목적을 꼽았다.

3기 신도시는 민간‧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연령대별로 보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기업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청년주택, 창업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하여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거주지역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지역 거주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하여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 수요도 분산·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교산(20%), 고양창릉(17%), 과천(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3%), 인천계양(11%) 순으로, 큰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출처: 국토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단순히 평형을 넓히는데 그치지 않고, 가변형 벽체, 넉넉한 수납공간, 빌트인 가구 등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한 평면 개발, 주택 품질 및 디자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분양주택은 토지분양 시 디자인 계획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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