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①

추진 배경
뉴스일자:2020-08-20 10:32:10

▲서울 아파트 전경<출처 : pixabay>

정부는 그간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해왔다. 그러나 단기 투자, 갭 투자 등 수요관리에 일부 한계를 드러내며, 패닉바잉 열풍을 불러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주택공급 확대 TF회의에서 서울시의 갭 투자 비중이 56.5%로 그중 강남 4구(강남, 송파, 서초, 강동)가 80.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30대의 갭 투자 매수 비중도 서울 31.1%, 강남 4구 22.6%로 조사됐다.

 

2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1만6002건 중 33.4%인 5345건을 30대가 매입했으며, 40대(28.82%), 50대(17.85%), 60대(10.22%)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성 대책 구매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주택 구매의 기대수익률을 낮춰 수요관리의 근본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수도권 및 서울 아파트 인허가 및 입주물량 비교<출처 : 국토교통부>

또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공급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연간 4만가구로 과거대비 증가했다. 앞으로 3년간 이보다 높은 연간 4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는 2013~2016년 3만2000가구에서 △2017년 3만가구 △2018년 4만4000가구 △2019년 4만600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에는 5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2023년 이후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2013~2016년 3만5000가구에서 2017년 7만5000가구, 2018년 3만3000가구, 2019년 3만6000가구였다. 2017년 인허가 급증한 이유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인허가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재초환 및 분양가상한제 재개로 투기수요 억제장치를 마련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수요관리 대책에 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을 도모한다. 또 이미 발표한 대책은 신속시행하고,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공급을 추가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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