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의 극복을 위해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명에 부과되는 과태료(약 50억원)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정부시책 만족도 조사<출처: 국토부>
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 중 83%에 해당하는 1192명이 생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78%인 1119명은 추가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과태료 납부기한을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정책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긴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날 물류수송에 힘쓰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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