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세계적인 대유행 중이며, 현재 1300여만 명이 확진됐다.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상황과 시기를 아우르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는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성장이 우리에게 큰 위기와 해를 불러온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우리 삶의 대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와 그린뉴딜은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그린뉴딜 논의 경과/그림=2020 KEI 환경포럼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IMF 조사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은 △미국 -4.8% △중국 –6.8% △독일 -1.9% △한국 –1.4% 등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국가별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쏟아지는 이유다. 그린 뉴딜은 국가별 경기부양책 중 가장 큰 해결책으로 대두하고 있다. 이유는 디지털 뉴딜과 바이오 뉴딜, 에너지 뉴딜 등으로 단기 경기부양과 장기 기후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일 CAC글로벌 써밋 ‘기후‧환경 세션’이 서울시청 다목적실에서 온라인 실시간 중계됐다. 회의에서는 기후위기가 촉발한 코로나19와 코로나 이후 사회 대전환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비전을 공유함은 물론, 세계 석좌 교수들과 서울시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화상회의에 참석한 행동경제학자 새뮤엘 보울스 교수는 “정부와 시장의 직선구도에서 정부, 시장, 시민이 함께하는 삼각형 구도만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의식변화가 심각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업의 윤리적 책무, 민간분야의 민주적 실존, 시민정신의 경제적 성과가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직종이 달라지고, 쓰레기 수거 관련, 식료품 가공 등 선호직장이 변화하는 등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천 이화여대 자연과학부 교수는 ‘숲으로 가는 길은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다줄 것’이란 흥미로운 주제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박쥐와 사향고양이, 낙타 등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그 동물에게 먼저 다가가 생활을 방해한 인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인간이 잘살고 있는 박쥐 서식지를 침범하고, 악어 고기, 얼룩말 고기 심지어 유인원 고기까지 파는 식당이 버젓이 런던, 파리 같은 대도시에 자리하고 있는 한, 병원균 숙주는 인간에게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사람들이 자연을 그냥 놓아두니 지구가 활력을 찾고 있다는 지구의 역설을 제시하며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우산 아래’를 피력했다. 또 원전 하나 줄이기, 서울시민 213만 명이 참여한 에코 마일리지, 지구 온도 1.5도 줄이기,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추진, 그린빌딩,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따르릉 서울시 공공자전거 늘리기, 건물 배출가스 총량제, 전기차 일반화, 숲 같은 공원 수 늘리기 등 시에서 이미 실행하는 다각적인 환경보호 업무와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서울시는 “환경파괴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라면서 “이들을 위해 더욱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빠르고 단단한 발걸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그린뉴딜 우산 정책/그림=CAC글로벌 서밋 발표자료]
패널 토의에서는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가 그린회복과 녹색에 투자하는 공공비율 지출 예산 확립에 대해 설명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한국형 뉴딜, 저탄소 문제, 온실가스 문제, 기후위기 의식부족 등에 대해 피력했다. 최재천 교수는 뉴딜 정책이 이상적‧추상적이 아닌 실제화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우리 세대가 함께 도시를 디자인하고, 그린 우산 아래 행복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야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갈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세계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국제적 포럼이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