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분야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한다.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국가 재정 보완 및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의지에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사업제안을 검토했지만, 사업 성사율이 낮고, 탈락 시 발생하는 매몰비용을 우려해 사업제안에 소극적이었다. 국토부는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사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주요 검토사항은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단독운영 가능성 △창의적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이다. 

또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적기 투입한다. 민간투자 신규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철도의 공공성은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하면 민자적격성 조사 등 후속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심각한 교통난 해소,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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