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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SOC사업의 현황과 과제 ④

SOC사업,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해야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1-20 1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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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SOC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지만, 오히려 국내 인프라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진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OECD 29개 국가 중 국내 인프라 수준은 도로 총연장 28위, 철도 총연장 26위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국토면적 대비 인구를 고려했을 때, 교통부문 SOC구축 수준은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SOC투자는 넓은 의미에서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낙후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미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이 시급하다.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국민들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SOC사업이 주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 생활 인프라의 경우 지역간 격차가 크다. 특히, 농어촌과 같은 오지지역은 고령화와 각종 인프라 부족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고,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생활의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생활 서비스 수준을 163개(시·군)별로 비교하면 최대 서비스 지역과 최소 서비스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이 68.7%로, 최대 시(군)은 100%이지만, 최소 시(군)은 10%에 불과하다. 아동보육시설은 전국 평균이 0.3개소/㎢인데, 최대 시(군)은 6개소/㎢이지만, 최소시(군)은 0개소/㎢로 그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공원의 경우, 현재 총 1만 9,600개가 지정돼있으나 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실제 조성률은 38.2%에 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의 도시공원 조성률이 60.3%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기록됐다. 다음으로는 경기지역이 50.6%, 대전이 48.5%, 대구가 45.0% 등의 순서이다. 도시공원 조성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이 15.9%, 강원이 19.5%에 그쳐 지역별 차이가 컸다. 이밖에 상습 정체 도로 구간 해소를 위한 교통혼잡비용, 낙후·오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포장률 등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도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악화, 복지비 증가 등으로 SOC투자 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역간·공급주체간 SOC시설 수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생활밀착형 SOC시설 수준 개선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지자체 주도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재 국고 지원은 사업 유형에 따라 대체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고, 인프라 예산의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지역의 생활밀착형 SOC 수요는 해당 지자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편, 국내 SOC시설은 1960년대 구축하기 시작해, 이미 30년이상 된 노후 인프라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를 제외한 7가지(교량, 터널, 항만, 옹벽, 댐, 하천시설, 상하수도) 주요 인프라를 조사한 결과, 총 1만 4,544개 기설 중 9.3%에 달하는 1,352개가 30년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량이 465개소로 가장 많이 노후했고, 다음은 댐이 292개소, 하천시설이 232개소 등이다. 노후화된 인프라는 안전·재난의 위험이 높아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야마나시현 오츠시의 중앙고속도로에 위치한 터널 내에서 약 1톤의 천장판 콘크리트가 붕괴해 주행 중이던 3대의 자동차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자동차 안에 있던 9명이 사망했고, 이후 터널의 노후화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당시의 사고를 계기로 ‘사회자본정비전략소위원회’에서 인프라 시설의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수립, 시설의 안전성 표준 지침 개발 등을 적극 추진했다. 국내에도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또는 잘못된 유지관리로 인한 사고가 종종 유발되고 있어, 노후인프라의 성능과 기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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