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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SOC사업의 현황과 과제 ③

SOC 해외사례 동향 및 시사점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1-20 13: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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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나라들은 SOC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노후 인프라 개선과 재해 방지 등 도시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SOC 및 건설산업 부문에 약 1,500억 달러를 투자했다. 2009년에 ‘미국의 복구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 ARRA)’을 제정하고 새로운 SOC 사업에 98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교통시설 건설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1950년대 연방고속도로 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이다. 이런 대규모 SOC투자는 도로와 철도,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년 인프라기록카드(Report Card of US Infrastructure)상의 평가가 철도 C-, 다리 C, 도로 D-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각각 C+, C+, D 수준으로 개선됐다. 상수도와 하수도시스템도 모두 D- 수준에서 D로 개선됐다. 미국은 이와같은 각종 인프라 개선에 따라, GDP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이 3.3%를 기록했다. 또한 ‘미국의 복구 및 재투자법(ARRA)’은 미국재건채권(BAB), 인프라금융(TIFIA) 등 민간부문 SOS투자를 확대해 주택 및 비주택 등 부동산 경기 및 경제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의 경우도 SOC 투자는 GDP의 가장 큰 부문이며, 그로인해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영국은 국가인프라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lan : NIP)을 통해 교통과 에너지 관련 중요한 40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영국은 2015년까지 2,000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그 중 50%는 민간투자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국의 민간투자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 PFI)은 초기에 대규모 교통시설(지하철, 교량, 해저터널 등) 위주로 시행했으나, 최근에는 정부청사, 교육, 보건복지, 환경, 에너지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영국 정부는 PFI사업을 하나의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정착시켜, 성공적인 민간투자사업을 이끈 사례로 꼽힌다.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프랑스와 일본도 부족한 정부의 재정을 보완하고 SOC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진행중이다. 프랑스는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2006~2012년 간 250억 유로를 조달했으며, 2012~2020년 간 320억 유로를 조달할 계획이다. 일본은 특히 노후화된 SOC시설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1999년 'PFI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재정을 통해 SOC의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PFI제도 도입 이후 약 2.6조엔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323건의 실시방침이 공표됐다. 사업분야로는 정부청사, 학교,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영국과 같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민간투자사업 진행시 지역주민의 이해와 조정 등의 과정을 ‘PFI기본방침’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간투자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실시와 관련한 사항까지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이처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SOC투자 확대를 통해 노후된 인프라 개선과 안전확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와 한정된 정부 재정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 재정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이 투입됐지만 분야가 도로, 철도, 항만 시설 등 교통시설 위주였다. 2005년 민간투자법 재정을 통해, 교육, 복지, 의료시설, 환경시설도 포함됐지만 여전히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민간투자의 영역확대를 통해 정부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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