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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막는 디자인 CPTED ①

도시에 부는 셉테드(CPTED) 바람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3-12-30 1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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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취악한 국내 노후주거 환경/자료=서울시]


도시의 안전과 관련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셉테드(CPTED)이다. 이는 건물이나 공원, 가로 등 도시의 환경 설계를 통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설계에서 공공시설물 및 소소한 제품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셉테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특집에서는 셉테드의 개념과 그 적용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도시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범죄예방환경설계란?


현대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론의 시초로는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를 꼽는다. 제이콥스는 1961년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에서 도시 재개발에 따른 범죄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도시 설계 방법을 제시했다. 이후 레이 제프리(C. Ray. Jeffery)의 1971년 저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과 오스카 뉴먼(Oscar Newman)의 1972년 저서 ‘Defensible Space’(방어 공간) 등에서 환경설계와 범죄와의 상관관계 연구가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셉테드(CPTED)에서 범죄란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발생빈도가 달라진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즉, 적절한 설계 및 건축환경을 통해 범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특정한 공간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담장, CCTV, 놀이터 등 시설물 뿐 아니라 도시설계 및 건축계획 등 기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셉테드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셉테드는 일반적으로 △자연적 감시(일반인의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을 배치), △자연적 접근통제(사람들을 도로, 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 △영역성(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가상의 영역), △활용성의 증대(공공장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 유도 및 자연스런 감시 강화), 그리고 △유지관리(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함) 등의 5가지 원칙에 따른 디자인 방향을 지향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셉테드가 논의됐다. 특히 도시공간에서 공동주택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분석과 전략들이 제시됐다. 이후 2005년, 경찰청에서 셉테드 관련 정보 및 지침을 시작으로 도시정책에도 반영됐다. 부천시가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시범 적용했고, 판교신도시 등의 개발과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도 적용됐다. 그리고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행정규칙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범죄 가능성이 높은 단독·공동주택과 문화·집회시설, 편의점, 고시원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기준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12월부터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도 2014년 1월부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공원에서의 예방조치를 위해 2012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도시공원은 셉테드의 5가지 원리에 따라 계획·조성·관리해야 된다. 도시공원의 내·외부에서 최대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CCTV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적용한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셉테드 관련 법·제도 개정도 2012년부터 시작됐다.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올해 9월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이 범죄예방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셉테드(CPTED),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되야


- 국가별 셉테드 제도와 특징

[자료=서울시]

 

그러나,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셉테드 관련 제도가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 없이 시행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셉테드가 우리나라 도시와 건축물에 적용되고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셉테드를 정책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거지역, 교육기관, 관공서, 쇼핑몰, 편의점, 주차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자체와 경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셉테드 시스템을 실천하고 있어, 그 실효성도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셉테드에 대한 연구가 발전했다. 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로 셉테드를 적용하도록 제도화했다. 일부 주의 경우 조례 규정을 통해 조명 확충, 폐가 정비, 도로미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영국은 1989년 셉테드를 정부의 범죄예방 전략 중 하나로 채택한 뒤 도시계획과 주택건설에 적용했다. 1992년부터는 방범환경설계제도(Secured By Design, SBD)를 제정하여, 심사를 통과한 건축자재나 건축물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네덜란드도 1994년에 경찰안전주택인증제도(Police Label Sucure Housing)를 도입해, 표준에 부합하는 건축 재료나 구조 등에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과 네널란드의 이런 정책은 실제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뱅크스타운‘도 1990년대 후반부터 셉테드를 체계적으로 도입하면서 도시가 바뀌기 시작했다. 뱅크스타운의 셉테드 시스템의 핵심은 담당 공무원과, 건축 관련 공무원, 경찰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셉테드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셉테드 적용이 부실해 범죄에 취약한 건축물은 건축 허가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게, 기본 정책방향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침에 지역의 건축물은 모두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적용한다. 그 결과 호주 안에서 범죄률이 낮은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앞선 해외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셉테드 시스템 마련하고, 도시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건축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셉테드 적용시 범죄 예방계획 수립, 범죄 예방 관련 예산 모니터링, 안전 프로그램 정비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범죄 예방활동 외에도 셉테드를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확산시키는 역할도 선행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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