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주간특집

서울시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과제 ③

운영·관리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

정진식 기자   |   등록일 : 2015-01-16 14:52:00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 물리적 환경 개선 위주의 정책 추진과 잦은 정책기조의 변화

- 중장기 계획 부재와 대상지의 지정요건 미흡

- 산업과 도시계획으로 이원화된 운영절차

- 산업생태계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진흥계획

- 진흥지구의 운영주체 부재와 미진한 사후관리 

 

 

 

[서울시가 구상하는 2017년 산업지도/자료=서울시]

 

▲ 정책·운영상 미비점

진흥지구는 산업활성화와 도시계획 지원조치가 결합한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앵커시설, 권장업종시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등 물리적 지원조치가 강조되면서 부동산 개발이 우선시 되었다. 또한 2007년 진흥지구가 도입된 이후 2009년 산업뉴타운기, 2012년 정책조정기를 거치면서 잦은 정책기조의 변화와 미흡한 후속조치로 정책 추진에 혼선이 초래되었다.

 

서울시는 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부재한 상태이고, 대상지 요건은 단순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상지 지정요건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산업과 도시계획으로 이원화된 운영 절차로 인하여 심의위원회 간 견해 차이, 중복 심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진흥계획 수립 시 지구 내 산업생태계, 권장업종 사업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의견수렴이 미흡하여 진흥지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하게 수립될 우려가 있었다.

 

 

▲ 운영주체 및 사후관리 문제점

진흥지구는 대부분의 과정이 서울시와 자치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구별 특성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추진주체(산업공동체)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진흥지구 내에 권장업종시설이 입지하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만, 용도변경 등 권장업종시설에 대한 사후 용도관리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진흥계획 수립 이후 매년 진흥지구의 실적과 효과 등을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모니터링체계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

우측 매물마당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