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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②

그린 뉴딜

한정구 기자   |   등록일 : 2020-07-03 19: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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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을 위해 2022년까지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출처: Pixabay>

 


그린뉴딜은 미래 기후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과 녹색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목표로 한다. 환경·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부양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비하는 측면이 크다. 

정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을 위해 2022년까지 5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8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전환이 목표다. 우선 어린이집 1058개소와 보건소 1045개소, 의료기관 67개소, 공공 임대주택 18만6000만 가구 등 4개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한다. 또 생활 SOC 5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30개소, 환경기초시설 37개소 등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한다. 55개 전체 국립학교는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및 교실 WiFi, 교육용 태블릿 PC 등을 지원해 그린 스마트학교로 전환한다.

▲그린 뉴딜 로드맵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도 추진된다. 4개 유형별로 모두 10개 프로젝트다. △물순환형(IT 물관리,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저탄소형(친환경 미래차, 자원순환, 기후탄력) △생태복원형(생태복원, 생태휴식) △인간중심형(청정대기, 환경교육) 등이다.

국민 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개 조성을 위해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2022년까지 161개 지자체 지방상수도를, 2023년까지 48개 전체 광역상수도 관리 전과정을 ICT‧AI 기반으로 스마트화한다. 또 2024년까지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처리시설을 고도화하고 노후상수도는 개량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창업 스타트업 지원 확대를 통해 올해 60개사를 2022년까지 1000개사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구 내 그린스타트업 타운도 조성한다. 또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100개사를 선정해 기업성장 전주기를 지원한다. 

녹색산업 선도 5대 분야(△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순환(Post-플라스틱)도 집중 육성키로 했다. 나아가 유망 녹색융합기술 분야 전문 인력도 5000명 양성하고, 기술력 기반 유망 환경 기업 대상으로 융자 1조원도 공급한다.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단도 조성된다. 스마트산단 7개소에 에너지 효율화・최적화 진단, 에너지 효율 관리 시스템 보급 등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고, 제조공정의 오염 물질 감축을 위한 클린팩토리 700개 및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 구축사업도 진행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5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만3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아파트 500만 가구에 스마트전력망(*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 구축하고, 15년 이상 노후한 민간건물 3000동에 에너지 진단 실시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밖에 태양광, 풍력, LNG발전소 등 12개소에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융자지원을 하기로 했다.<출처: Pixabay>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국민주주 프로젝트 등에 대한 대규모 R&D‧실증사업도 추진된다. 

화력발전‧폐광지역 등 舊에너지산업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지구로의 전환을 위해 올 하반기 10억원을 추가해 발전모델을 연구한다. 

또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2000억원) 지원도 신설된다. 노후 경유차 15만대(물차 12만2000대‧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는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전기 이륜차 5만5000대 보급 및 노후 함정·관공선 22척 친환경(LNG, 전기, 하이브리드 등)으로 조기 교체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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