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주간특집

경제성장 및 국가개발 최우선 과제 ‘도시설계’③

도시설계 수요의 감소

신중경 기자   |   등록일 : 2019-01-11 17:22:14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지금까지는 정부가 제도적 차원에서 도시설계를 확대 적용케 함에 따라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정책이 도시설계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지난 30년간 수많은 신도시들이 개발되었고, 재건축·재개발 등이 이루어지면서 도시설계 시장이 확대되고, 따라서 도시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회사와 많은 도시설계 전문가가 배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설계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 조성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신도시 및 신시가지의 개발은 2000년대에 이르러 주택 공급과잉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특히 4~5년 전부터 불어 닥친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위기를 맞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곧 신도시개발을 위축시켰고, 재개발, 재건축 시장 또한 얼어붙게 만들었다.

뉴타운 사업들이 속속 취소되었고, 이미 시작한 신도시나 신시가지 개발사업들도 연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설계 전문가들의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예상되는 인구추이나 주택수요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신시가지와신도시의 개발수요가 사라지거나 감소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도시환경의 사회·경제적 변화

그렇다면 신도시와 신시가지 개발에 의존해 왔던 도시설계는 앞으로 어디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고,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 대학에서 도시설계를 전공하고 사회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는 무엇인지, 앞으로 도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그에 대해 도시계획과 도시설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최근의 사회 변화 가운데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출산율이 저하됨으로써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대에 전체 인구 중 7.33%를 65세 인구가 차지함으로써 유엔이 정의하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노인빈곤, 노인건강 등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사회문제들로 인해 새로운 도시 환경에 대한 필요성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형평형이나 실버타운 등 고령자를 위한 주택, 지역사회의 의료 및 복지 시스템이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등 기존의 도시와는 다른 고령친화적인 새로운 도시 환경의 구축이 필요해질 것이다.

또 다른 사회적 변화로써 도시민들의 소득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역시 기존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도시 환경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건강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양적인 개발과는 다른 질적인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 등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단순히 상품매매만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더 나아가 문화와 경험을 함께 소비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화거리와 같이 문화와 예술이 싹틀 수 있는 다양한 도시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도시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행 등 5대 강력범죄의 경우 그 발생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경우 범죄에 취약한 환경적 특성을 지닌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시설계적 차원에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바탕으로 범죄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폭설, 폭염 등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특수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해들은 도시민의 삶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도시 대부분의 경우 애초에 방재 개념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뿐더러 지금과 같이 재해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도시 환경은 이 같은 기후 변화에 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중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일정 지역에 강우가 집중되는 국지적, 돌발적 폭우는 그 발생 빈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현대 도시 대부분의 경우 도시 표면이 투수율이 낮은 재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강우가 집중될 경우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지하상가, 지하철, 반(半)지하 주택 등의 도시 지하공간에서는 큰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재해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재개념이 도입된 도시설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 위주의 도시개발과 무분별한 도시 확산으로 인한 과도한 에너지 소비, 탄소 배출은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등 수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1992년 리우회의 개최이후,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이념이 도시계획 분야에도 적용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는데, 특히 에너지 부문의 경우 도시의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체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설계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도시 계획에 관한 제도적 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과거의 제도와 틀은 더 이상 현대 도시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할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60여 년간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어왔던 용도지역지구제 또한 최근 들어 도전을 받고 있다. 과거의 용도지역지구제는 모더니즘 시대에 적합한 도구였으며, 지금과 같은 창조도시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내용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근래 경직된 용도지역제를 수정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계획 체계가 변하게 되면 도시설계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도시설계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다.


참고자료
<도시설계의 미래 과제와 도전> 안건혁(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

우측 매물마당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