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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이해➂

정부정책 의존형 시장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09-17 1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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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LCOE 기준 가장 낮은 발전 지원 <출처 : BNEF(2020)>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연료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추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산업 형성을 통한 시장 창출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개발보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띤다이에 따라 기존 산업의 성장 속성과는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밟아가고 있다.

 

해당 시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좌우되는 정부정책 의존형 시장이다높은 초기 투자비와 오랜 투자회수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이 시장을 주도하기 어려운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단계에서 공격적인 국가 보조금을 지원했다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 협약 이후 탄력을 받아 시행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 무화제도(RPS) 등 강력한 정부 지원정책을 통해 성장해왔다

 

최근에는 2015년 기준 최소 4개국이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보유하고 있으며약 138개국이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FIT, RPS )을 시행하고 있다그리고 초창기에는 선진국이 정책 도입을 주도했지만개발도상국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도입하면서 시장을 주도적으로 성장시키는 상황이다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규제 혹은 인센티브를 부여한 국가는 꾸준히 증가했고, 2019년 기준 143개 국가에 달하였다

 


▲2020년 그리드 패리티 현황 <출처 : BNEF(2020)>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 영역이 확대되면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이다국가 차원에서 보급 확대 정책과 태양광풍력 주도의 주요 기자재 비용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면서 보급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IRENA는 태양광과 풍력의 LCOE 하락 폭은 향후 2(2019~2021)의 LCOE의 하락 폭이 지난 10(2010~2019)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BNEF(2019)는 태양광과 풍력에너지가 이미 전 세계 3분의 이상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됐고, 2030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화석연료보다 저가에 거래될 것으로 보고했다태양광과 풍력에서 LCOE 하락 가속화는 국가 간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기술 발달과 일사량풍황이 좋은 지역에서는 보급 확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5~2019년 재생에너지 투자와 신규 설비용량 <출처 : Frankfurt School(2020)>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에너지산업의 융복합화로 가치사슬 범위와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이다태양빛과 바람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 변수가 너무 많아 사용과 저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되면서 빅데이터를 통해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스마트기술을 통해 적절히 분배하고 조절하는 등 에너지산업과 디지털의 융복합화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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