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UFEC ; Urban Future Engineering &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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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48 국토계획법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진행중에 있고 진행중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체육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동시에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2014-08-04
47 국토계획법   「주택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을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2014-07-28
46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내 증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면적기준  2014-07-25
45 국토계획법   건축물의 높이가 20%이내에서 변경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인지 여부(도시정책팀-382, ‘08.06.24)  2014-07-14
44 국토계획법   시장․군수등이 지구단위계획 입안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경우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도시정책팀-628, ’04.02.12)  2014-07-14
43 국토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득하여 행위가 완료된 지역으로서 면적증감사항 발생으로 공공시설입지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할 경우처리방법은?  2014-07-07
42 국토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의 가스공급설비에 고압가스 충전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2014-06-23
41 국토계획법   자연녹지지역인 산지에서 토석채취 허가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대상인지  2014-06-16
40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대상인지 여부(2009.06.03)  2014-04-11
39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9조 개정사항  2014-01-22
38 국토계획법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 지정 효력의 적용 관련  2014-01-10
37 국토계획법   연접개발 적용지침이 적용되는 기준과 적용하는 주체는?  2013-11-27
36 국토계획법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할 경우 행위제한 내용은?  2013-11-05
35 국토계획법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2012-11-15
34 국토계획법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차로사용  2012-11-15
33 국토계획법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진 토지의 분할이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대상인지?  2012-05-01
32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2012-05-01
31 국토계획법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가능여부  2008-01-07
30 국토계획법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무상귀속  2008-01-07
29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관련  200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