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UFEC ; Urban Future Engineering &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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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68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3조 등(부대시설로 설치된 가스충전소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14-12-08
67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용도변경  2014-11-28
66 국토계획법   기 등록된 공장의 건축면적을 늘리거나 업종변경 등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2014-11-17
65 국토계획법   관리지역 내 음식점 설치시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관한 질의  2014-11-10
64 국토계획법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평지와 산지에 적용되는 도로설계기준에 대한 질의.  2014-10-27
63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투수율제고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2014-10-20
62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군 담당자가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거리를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  2014-10-20
61 국토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인 2003.1.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범위(건폐율 ․용적률 등)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증가 없이 지하주차장 건설을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014-10-06
60 국토계획법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재입지 시 수도원위원회 심의사항  2014-10-06
59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2014-09-26
58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와 관련하여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청과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서류는?  2014-09-22
57 국토계획법   지목이 답인 토지에 절 ․ 성토 등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하지 않고 물을 가둬 양어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14-09-15
56 국토계획법   준주거지역내 업무시설의 용도지역 변경  2014-09-15
55 국토계획법   민간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14-09-01
54 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014-09-01
53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이전 허가를 득한 지역의 경우 변경허가 시 제한되는 지 여부(2013.01.16.)  2014-08-25
52 국토계획법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와 준보전 산지인 임야를 각각 통과하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위 필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허가없이 바로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  2014-08-18
51 국토계획법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 변경  2014-08-18
50 국토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열람기간중의 국․공휴일은 제외하여야 하는 지  2014-08-11
49 국토계획법   자연취락지구(건폐율 50%이하 적용) 지정 또는 확장이 가능 한지 여부(2013.05.16.)  201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