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UFEC ; Urban Future Engineering &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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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88 국토계획법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2015-12-07
87 국토계획법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3항 등 관련)  2015-08-20
86 국토계획법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5-06-29
85 국토계획법   주민제안으로 기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  2015-06-22
84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2015-06-17
83 국토계획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2015-06-17
82 국토계획법   자연녹지내 건폐율 관련  2015-06-12
81 국토계획법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 여부  2015-05-29
80 국토계획법    기반시설설치비용 초과 설치에 따른 공제 이후 추가공제 여부   2015-05-13
79 국토계획법   아파트 사업자가 기반시설(공원) 조성비용을 분담할 경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금액 적용 여부   2015-05-08
78 국토계획법   공동구 설치에 대한 점용예정자의 청취의견 반영 관련   2015-05-04
77 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표시, 발급시점은 언제인지  2015-03-30
76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제한 내용의 표기 관련  2015-03-06
75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물 연면적 요건이 적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0호 등 관련)  2015-03-06
74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15-01-19
73 국토계획법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2014.10.10.)  2014-12-30
72 국토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본문중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에서 설치비용이라 함은 토지를 포함한 도로개설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개설에 투입된 비용만을 말하는지  2014-12-29
71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학교)인 경우 용도지역 ․지구에서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적용하는지 여부  2014-12-22
70 국토계획법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시 재해취약성분석의 대상 여부  2014-12-17
69 국토계획법   관리지역내 산림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