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 등 크게 3가지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올해는 외부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청렴도 점수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하락했다. 8.47점을 기록한 외부청렴도 점수는 전년 같은 조사 대비 0.12점 올랐다. 반면 내부청렴도(7.64점·0.08점 ↓)와 정책고객평가(7.45점·0.16점 ↓)는 소폭 하락했다.청렴도 측정은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인식은 지난해 대비 개선된데 비해 부패경험은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은 모두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지만, 공공기관의 부패통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정책관련자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고 평가한 반면, 공직자의 평가는 하락했다.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교육청이 0.13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46점), 교육청(8.07점), 중앙행정기관(8.06점), 기초자치단체(7.99점), 광역자치단체(7.74점) 순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작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 등 48개 기관이며,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상위기관은 강원도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8개 기관이다.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관 차원의 중장기적인 청렴문화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협의회’를 운영해 기관 내부와 민간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청·산하기관 등에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운영하는 등 청렴교육도 활성화했다.전라남도는 소소한 향응‧접대 수수 관행이나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운용을 개선하고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연대책임제’를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부패 관행을 차단했다.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에 공동 참여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강원도 교육청은 공사계약 관련 접촉 지침서를 만들어 적용하고 방과 후 학교 강사 채용 및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교육현장의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청렴정책을 시행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아우르는 ‘반부패 청렴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기관장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도 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위직과 전 부서가 참여하는 ‘청렴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반부패‧청렴 모니터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현장의 청렴수준을 점검했다. 지사 간 우수사례 공유(멘토-멘티)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기관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고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공공기관 청렴지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을 지도나 도표 등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갑질·채용비리 관련 청렴도 결과 등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보다 체계적으로 ‘공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청탁금지법 #공공기관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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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앞으로 엔진오일,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 시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무상수리에 한해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 엔진오일 및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해야 했다.이에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일명 카센터)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고객응대 및 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됐다.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특히 엔진오일교환 등의 단순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없어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했다.이번 안건은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중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포함돼 추진됐으며,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견적서 #엔진오일 #배터리교환 #단순소모품 #자동차관리법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 시 공사감리가 강화되고, 건폐율 특례를 통해 건축물을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건축도면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개방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먼저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한다.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에 대해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경력 2년 이상의 관련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강화한다.이는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 및 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와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또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한다.이는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저층부 개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도 완화한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한다.또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도 구체화한다.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도 개방된다.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주거용도 제외)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토록 개정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2020년 1월20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굴착공사 #건축심의 #공사감리 #건폐율 #건축도면 #정보공개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대상을 받은 ‘양산사송 공공주택’은 경사지의 대지가 갖는 장단점을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주거 배치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로 풀어냈다는 점과, 설계공모전의 취지에 부합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장소성을 부각시켜 다양한 외부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시상식 및 전시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개최되며, ‘대한민국 공공주택의 개선과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도 진행된다. 수상작들은 설계공모 대전에 출품된 우수작들과 함께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전시될 예정이다.2020년 제3회 공모대전부터는 전국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까지 참여해 보다 많은 공모대상지를 발굴하고, 설계 전문가와 아마츄어 설계사 등도 참여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공공주택설계공모 #양산사송지구 #공모대전 #경산대임지구 #군포대야미지구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조선업 침체로 문을 닫은 통영 폐조선소를 리모델링해 새로운 창업공간으로 탈바꿈한다.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 오는 10일 개소한다고 9일 밝혔다.연면적 5024㎡(6층) 규모에 사업비 150억8000만 원(국비 68억2000만 원)이 투입되는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폐조선소의 본사 건물을 리모델링해 창업 지원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통영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제안해 지난 2017년 12월 선정된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 사업이다.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은 통영시 도남동 일원의 폐조선소와 주변 주거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으로, 총 6772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추진된다.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6층 건물 중 1~2층은 이벤트홀과 지역 소통공간, 3~4층은 재취업·창업 교육장과 창업 공간, 5~6층은 창업 지원공간이 배치되며, LH에서 2년간 24억 원을 지원한다.4층에는 문화·예술이나 관광·여행과 관련된 창업을 준비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들이 무료로 입주 할 수 있는 공간(창업 LAB)이 마련되며, 총 50개 팀이 신청, 18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5층 ‘12스쿨 기획운영센터’에서는 배 제작, 음악, 공방, 관광, 여행, 바다요리 등 통영의 미래를 이끌 12개 교육·실습과정이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1호 경제기반형 사업인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 시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이 육성돼 지역이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개소를 맞아 통영시와 LH는 10일부터 13일(4일 간) 사업현장 일대에서 다채로운 축하행사도 개최한다.#통영폐조선소 #리스타트 #플랫폼 #창업공간 #도시재생뉴딜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심층취재
한 때 삼성 이병철, 현대 정주영, LG 구인회 등 국내 경제신화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
실무지식
예비타당성조사(2019년 제119회)
■ 개요- 정의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목...
국토계획평가 제도 (2019년 제119회)
■ 관련법규 -「국토기본법」제19조 제2항·제3항 ■ 배경 국토계획의 주된 목표가 과거 압축 성장, 효율성 중심의 개발위주에서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로 전환됨에 따...
질의회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도시정비법부칙(법률 제 6852호, 2002. 12. 30) 제 5조제3항 후단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 ...
상업지역내 재건축사업의 주거비율 산정 방법
일반상업지역 내 재건축사업 시 도시정비법 제 30조3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받을 경우 주거-...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
고객상담실
개발사업계획 관련 문의
사업계획 기본계획서 마스터플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할 경우)재해...
반갑습니다.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문의하신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분야 희망 학생 질문
안녕하세요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를 진로로 희망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도시계획학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