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 등 크게 3가지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올해는 외부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청렴도 점수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하락했다. 8.47점을 기록한 외부청렴도 점수는 전년 같은 조사 대비 0.12점 올랐다. 반면 내부청렴도(7.64점·0.08점 ↓)와 정책고객평가(7.45점·0.16점 ↓)는 소폭 하락했다.청렴도 측정은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인식은 지난해 대비 개선된데 비해 부패경험은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은 모두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지만, 공공기관의 부패통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정책관련자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고 평가한 반면, 공직자의 평가는 하락했다.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교육청이 0.13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46점), 교육청(8.07점), 중앙행정기관(8.06점), 기초자치단체(7.99점), 광역자치단체(7.74점) 순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작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 등 48개 기관이며,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상위기관은 강원도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8개 기관이다.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관 차원의 중장기적인 청렴문화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협의회’를 운영해 기관 내부와 민간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청·산하기관 등에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운영하는 등 청렴교육도 활성화했다.전라남도는 소소한 향응‧접대 수수 관행이나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운용을 개선하고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연대책임제’를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부패 관행을 차단했다.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에 공동 참여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강원도 교육청은 공사계약 관련 접촉 지침서를 만들어 적용하고 방과 후 학교 강사 채용 및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교육현장의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청렴정책을 시행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아우르는 ‘반부패 청렴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기관장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도 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위직과 전 부서가 참여하는 ‘청렴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반부패‧청렴 모니터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현장의 청렴수준을 점검했다. 지사 간 우수사례 공유(멘토-멘티)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기관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고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공공기관 청렴지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을 지도나 도표 등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갑질·채용비리 관련 청렴도 결과 등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보다 체계적으로 ‘공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청탁금지법 #공공기관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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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 속도를 모두 시속 50km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14개)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협의도 완료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률은 65%로, 서울시 전체 평균 보행자 사망률 60%보다 높았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한 종로 구간은 제한속도 하향 전후로 사고건수가 15.8%, 부상자수는 22.7% 각각 감소했다.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의 설치공사는 12월 중순까지 완료되며,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2016년부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연내 서울시내 전체 도로에 대한 속도 하향계획을 서울경찰청과 수립할 예정이다.2020년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 시도구간, 자치구 관할도로 전체 구간에 대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50km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 시 공사감리가 강화되고, 건폐율 특례를 통해 건축물을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건축도면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개방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먼저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한다.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에 대해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경력 2년 이상의 관련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강화한다.이는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 및 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와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또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한다.이는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저층부 개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도 완화한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한다.또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도 구체화한다.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도 개방된다.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주거용도 제외)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토록 개정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2020년 1월20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굴착공사 #건축심의 #공사감리 #건폐율 #건축도면 #정보공개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잊어선 안 될 역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인 남산 ‘기억의 터’를 알리는 홍보물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서울시는 명동역과 충무로 일대에서 남산 기억의 터에 이르는 길에 소녀상 입체포스터를 부착했다고 12일 밝혔다.‘기억의 터’가 설립된 남산공원 내 통감관저 터는 1910년 한일합병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장소다. 경술국치 ‘치욕의 공간’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피해 할머니들의 삶을 기억하는 ‘추모와 역사’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 서울시 주도로 조성됐다.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뜻에 따라 총 1만9754명의 범국민 모금운동을 통해 조성된 뜻깊은 공간이다.설치된 입체포스터는 ‘렌티큘러’ 방식을 사용해 보는 각도에 따라 소녀상이 점차 사라지며 빈 의자만 덩그러니 남고 ‘기억하지 않으면 진실은 사라집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난다. 우리 사회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라는 당부의 의미가 담겼다.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억의 터’가 우리 시민들에게 아픈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교육의 터’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서울시 측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홍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가 이제 20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듯이 ‘기억의 터’에 대한 관심도 끝까지 이어지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기억의 터’ 홍보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울시는 조명, 상징 조형물,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2단계 홍보기획을 준비하는 등 추모객들의 지속적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기억의 터’에 대한 다음 단계의 홍보 계획과 함께 올해 8월 남산에 세워진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또한 더 많은 시민이 기억하고 찾도록 내년에 2단계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위안부 #기억의터 #소녀상 #입체포스터 #렌티큘러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시민들이 가장 공감한 서울시 정책은 공공자전거 ‘따릉이’였다. 서울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한 ‘우리를 든든하게 한 2019 서울시 10대 뉴스’ 시민투표 결과, ‘따릉이’가 2만309표(6.4%)로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10대 뉴스 선정 시민투표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25일간 15만1325명이 참여했으며, 서울시 주요 정책 30개를 대상으로 순위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투표수는 31만8268표였다.대중교통 이용 전후 ‘퍼스트-라스트 마일’의 틈새 교통수단 역할(4km 이내 단거리 이용자가 71%)을 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올해 누적 회원 수 170만 명을 돌파(총 171만 명)했으며, 대여건수도 3000만여 건을 기록했다. 서울시민 1명당 ‘따릉이’를 3번 정도 이용한 수치다. 서울시내 곳곳 2만5000대 자전거가 비치(대여소 1540개)돼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24시간 무인대여시스템이면서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2020년에는 녹색교통지역 내 시민들이 이동하는데 더욱 편리하도록 따릉이 설치를 현재(1200대)의 두 배 수준인 2400대로 늘릴 계획이다. 일반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는 전기자전거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서울 어디서나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S-Net구축’은 1만9881표로 2위를 차지했다. 시에 따르면 S-Net구축으로 통신비용 약 1735억 원 절감했는데, 시는 서울 전역 총 4237km에 이르는 유무선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공공 와이파이 AP를 1만6330대 추가 설치해 서울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할 계획이다. S-Net이 서울 전역에 확장되면 연간 241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3위를 차지한 돌봄SOS센터(1만7619표, 5.5%)는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긴급히 가사·간병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지난 7월 출범, 2개월 간 총 3983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시범사업 5개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밖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4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5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6위)’ 등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청년·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13,972표, 4.4%),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13,105표, 4.1%)정책 등 부동산 정책이 10위 안에 다수 포함됐다.#따릉이 #서울시정책 #공공와이파이 #돌봄SOS센터 #청년신혼주택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심층취재
‘홍대’라는 지역적 단어를 접하면 어떤 느낌과 이미지가 떠오를까. 음악과 미술, 술과 안주, 맛있는 주전부리와 커피, 예술 등 마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젊음’...
실무지식
예비타당성조사(2019년 제119회)
■ 개요- 정의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목...
국토계획평가 제도 (2019년 제119회)
■ 관련법규 -「국토기본법」제19조 제2항·제3항 ■ 배경 국토계획의 주된 목표가 과거 압축 성장, 효율성 중심의 개발위주에서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로 전환됨에 따...
질의회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도시정비법부칙(법률 제 6852호, 2002. 12. 30) 제 5조제3항 후단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 ...
상업지역내 재건축사업의 주거비율 산정 방법
일반상업지역 내 재건축사업 시 도시정비법 제 30조3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받을 경우 주거-...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
고객상담실
개발사업계획 관련 문의
사업계획 기본계획서 마스터플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할 경우)재해...
반갑습니다.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문의하신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분야 희망 학생 질문
안녕하세요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를 진로로 희망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도시계획학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