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500조 돌파 ‘2020 슈퍼예산’①

2020년 예산 512조3000억 확정 ‘복지 1조↓, SOC 9000억↑’

사상 첫 500조 원을 넘어선 정부의 2020년도 총 지출계획(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512조30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은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됐다. 2020년도 정부 예산·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의결되면서 부처별 주요 사업계획도 확정됐는데, 각 부처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혁신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복지 1조↓, SOC 9000억↑2020년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통과됐다. 2020년 예산은 정부안 513조5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이 축소된 512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대비 9조1000억 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과제 중심으로 7조9000억 원이 증액됐다.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512조3000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민생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 원이 증액돼 4조31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민식이법’이 통과하면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100억 원도 투입할 수 있게 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1조1539억 원에서 1조2414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최대 11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26.4%, 환경 분야가 21.8%, R&D 분야가 18%, SOC 분야가 17.6%로 높았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10.6% 늘어났다.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8일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2020예산안 #지출계획 #512조3000억 #국가균형발전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