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후 도시계획적 방향 고찰①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살펴보는 남북통일 방향

지난 6월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으로 인해 북미의 실무협상이 1년 만에 재개되고 미국은 “북한 영변 핵 폐기 시 한시적 제재 완화를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한반도에 평화가 점차 물들어가고 있다. 이에 남북통일 이후의 도시계획적 방향을 고찰,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시 상봉 등 이산가족의 문제 해결, 국군포로 및 납북자 고령화를 고려하여 유해송환 등 사후정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대통령 공약사항의 전부는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찾는다면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는 공약사항들이며 현재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들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검토와 변화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광범위한 공약사항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현재를 알아야 하고 북한의 개발 제도 및 현화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