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동안 국내 경제의 활력제고,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포용강화, 그리고, 미래대비 등 4개 영역에서의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잠재성장율 제고의 토대를 축적하는 핵심전략인 ‘혁신성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성장잠재력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 변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이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보다 체계화 된 전략으로 재정립하게 했다.‘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 안건은 지금까지의 혁신성장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성장의 접근법 및 정책과제들을 보다 체계화한다는 계획으로 ‘4+1의 전략적 틀(프레임)’을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데이터·AI·5G 및 수소경제 등 플랫폼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빅데이터 플랫폼(10대)·센터(100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3법 개정안 발의 및 중소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한다. 정부에 따르면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데이터산업의 본격적인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금융·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EU의 GDPR 적정성평가 통과를 위한 기업컨설팅 등 지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의 일원화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점검 및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에 대한관리·감독 강화방안 등이 담겼다.이와 함께 AI 허브를 구축하고,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 인프라 투자와 아울러 법적 기반(지능정보화 기본법 제정안 발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5G 상용화 지원 및 5G 기반 신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 개방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 보급의 확대로 인한 수소충전소·생산시설 등 인프라 구축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BIG3 산업도 육성한다. 2024년까지 자율주행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위해 2조1000억 원을 지원하고, 수요연계형 R&D지원, 수퍼엔지니어 500명을 양성한다. 2020~2029년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조원을 투자한다.바이오헬스산업은 ‘포스트 반도체’ 분야로 떠오른 바이오헬스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2025년까지 정부가 4조 원을 투입, 신약분야 원천기술 등 기초기술을 개발한다.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2020년부터 이행한다. 이밖에도 △에너지신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및 신 서비스(수요관리, 전력거래 등) 창출 △산업생태계 확장·강화 및 드론서비스산업 육성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전략 마련 및 추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본격·가시화 및 생태계 조성 강화 △시설원예 중심에서 ‘스마트 농·축산업’으로 확장하는 등 유망 신산업도 육성한다.#혁신성장 #데이터3법 #4+1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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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앞으로 엔진오일,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 시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무상수리에 한해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 엔진오일 및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해야 했다.이에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일명 카센터)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고객응대 및 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됐다.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특히 엔진오일교환 등의 단순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없어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했다.이번 안건은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중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포함돼 추진됐으며,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견적서 #엔진오일 #배터리교환 #단순소모품 #자동차관리법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 시 공사감리가 강화되고, 건폐율 특례를 통해 건축물을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건축도면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개방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먼저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한다.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에 대해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경력 2년 이상의 관련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강화한다.이는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 및 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와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또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한다.이는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저층부 개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도 완화한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한다.또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도 구체화한다.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도 개방된다.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주거용도 제외)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토록 개정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2020년 1월20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굴착공사 #건축심의 #공사감리 #건폐율 #건축도면 #정보공개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대상을 받은 ‘양산사송 공공주택’은 경사지의 대지가 갖는 장단점을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주거 배치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로 풀어냈다는 점과, 설계공모전의 취지에 부합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장소성을 부각시켜 다양한 외부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시상식 및 전시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개최되며, ‘대한민국 공공주택의 개선과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도 진행된다. 수상작들은 설계공모 대전에 출품된 우수작들과 함께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전시될 예정이다.2020년 제3회 공모대전부터는 전국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까지 참여해 보다 많은 공모대상지를 발굴하고, 설계 전문가와 아마츄어 설계사 등도 참여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공공주택설계공모 #양산사송지구 #공모대전 #경산대임지구 #군포대야미지구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조선업 침체로 문을 닫은 통영 폐조선소를 리모델링해 새로운 창업공간으로 탈바꿈한다.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 오는 10일 개소한다고 9일 밝혔다.연면적 5024㎡(6층) 규모에 사업비 150억8000만 원(국비 68억2000만 원)이 투입되는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폐조선소의 본사 건물을 리모델링해 창업 지원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통영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제안해 지난 2017년 12월 선정된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 사업이다.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은 통영시 도남동 일원의 폐조선소와 주변 주거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으로, 총 6772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추진된다.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6층 건물 중 1~2층은 이벤트홀과 지역 소통공간, 3~4층은 재취업·창업 교육장과 창업 공간, 5~6층은 창업 지원공간이 배치되며, LH에서 2년간 24억 원을 지원한다.4층에는 문화·예술이나 관광·여행과 관련된 창업을 준비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들이 무료로 입주 할 수 있는 공간(창업 LAB)이 마련되며, 총 50개 팀이 신청, 18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5층 ‘12스쿨 기획운영센터’에서는 배 제작, 음악, 공방, 관광, 여행, 바다요리 등 통영의 미래를 이끌 12개 교육·실습과정이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1호 경제기반형 사업인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 시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이 육성돼 지역이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개소를 맞아 통영시와 LH는 10일부터 13일(4일 간) 사업현장 일대에서 다채로운 축하행사도 개최한다.#통영폐조선소 #리스타트 #플랫폼 #창업공간 #도시재생뉴딜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심층취재
한·중 기업인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속타결을 지지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
실무지식
예비타당성조사(2019년 제119회)
■ 개요- 정의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목...
국토계획평가 제도 (2019년 제119회)
■ 관련법규 -「국토기본법」제19조 제2항·제3항 ■ 배경 국토계획의 주된 목표가 과거 압축 성장, 효율성 중심의 개발위주에서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로 전환됨에 따...
질의회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도시정비법부칙(법률 제 6852호, 2002. 12. 30) 제 5조제3항 후단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 ...
상업지역내 재건축사업의 주거비율 산정 방법
일반상업지역 내 재건축사업 시 도시정비법 제 30조3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받을 경우 주거-...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
고객상담실
개발사업계획 관련 문의
사업계획 기본계획서 마스터플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할 경우)재해...
반갑습니다.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문의하신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분야 희망 학생 질문
안녕하세요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를 진로로 희망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도시계획학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