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출처: 국토부>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자가 점유율은 58.0%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2018년 5.5배에서 2019년 5.4배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 걸린 기간은 2018년 7.1년에서 2019년 6.9년으로 다소 감소했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2018년 11.9년에서 2019년 11.2년으로 줄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도 2018년 5.7%에서 2019년 5.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국토부> <출처: 국토부> 1인당 주거면적은 2018년 31.7㎡에서 2019년 32.9㎡로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향상됐다. 전국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2018년과 동일하며,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등 주거 상향이동하는 가구 비중(28.6%)이 하향 이동하는 가구(8.2%)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이 15.5%에서 16.1%로 일부 상승했지만, 향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017년 11월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주거 수준도 상당부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국토부>청년·고령 가구는 임차가구의 RIR이 청년 20.1→17.7%, 고령 31.9→29.6%로 감소했고, 1인당 주거면적은 청년 27.3→27.9㎡, 고령 44.0→45.3㎡로 상승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청년 9.4→9.0%, 고령 4.1→3.9%로 줄었다. 신혼부부 가구는 65.0에서 61.9%로 주거이동률이 낮아져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다. 1인당 주거면적은 23.5→24.6㎡로 증가했고,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는 2018년1.9%, 37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1.3%, 26만5000가구로 감소했다.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토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만2000가구 공급계획은 지난해 말까지 42만9000가구를 공급해 당초 목표 39만5000가구보다 3만4000가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는 공공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 수준인 8%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복지로드맵 공공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단위: 만가구) > <출처: 국토부>또 신규부지 활용, 도시재생 연계 등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를 240만가구(재고율 10%)로 확대해 전국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17~2019년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공공임대 주택 1만가구도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면서 공공임대주택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출처: 국토부>정부는 이번 주거실태조사 결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serrrrr@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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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에게 안전하고 수용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조치원읍 신흥1리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수용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신흥1리는 치매 조기발견, 예방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홍보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과 협력해 비대면으로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상리에 이어 신흥1리를 추가로 지정·운영해 치매환자의 고립을 방지하고 지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권근용 보건소장은 “치매안심마을 핵심가치는 마을주민 모두가 삶의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라며 “이번 지정으로 치매환자와 마을주민이 지역 내에서 오래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美부동산 투자운용사 하이트만이 경기 여주 물류센터 2곳을 매입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출처: 하이트만> 하이트만은 국내 자산운용사를 통해 경기도 여주에 있는 물류센터 2곳의 매입을 완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매입은 2019년 준공된 최신식 물류센터 2개 동으로 총 연면적 6만5000㎡ 규모다. 하이트만은 올 3월 1개 동을 매입한 데 이어 최근 인접한 다른 1개 동을 추가 인수했다. 여주 물류센터는 강남권에서 약 60㎞ 거리에 있고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인접해 서울과 부산 양방향으로 접근성이 우수하다.최윤정 하이트만 서울사무소 대표는 “높은 성장을 보이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수도권 내 전략적 물류 입지 및 신용도 높은 임차인을 확보한 양질의 물류센터를 회사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스킨 슈와르츠 하이트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니징 디렉터는 “이커머스가 견인하는 한국의 물류 부동산 시장은 질적·양적 성숙을 계속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견실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인수는 한국 시장 내 첫 번째 투자로 우리 회사의 아시아 지역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하이트만은 1966년 설립된 글로벌 부동산 전문 투자운용사로서 2020년 기준 430억달러(약 51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실물 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 대출 투자 운용, 상장 부동산 회사의 유가증권 투자 등 다양한 전략과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실행한다. 본사는 미국 시카고에 있으며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다.
공공디자인
▲서울의 밤, 서울의 빛 공모 포스터<출처: 서울시> 서울시는 ‘밤이 아름다운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2020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을 개최한다. ‘서울의 밤, 서울의 빛’을 주제로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해 모집하며, 올해 선정작품은 연말 DDP에서 열리는 서울 대표 빛 축제 서울라이트에 전시될 예정이다.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물로 제작·설치하는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이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총 856점이 수상했으며, 736점이 실물로 제작돼 한강공원, 노을공원, 청계천, 광장, 지하철역, 박물관, 서울로 7017 등 서울시 공공장소 75개소에 설치됐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연말 DDP에서 열릴 서울 대표 빛 축제 서울라이트와 연계해 ‘서울의 밤, 서울의 빛’을 주제로 하며, △서울의 야간 관광콘텐츠 △이웃의 밤을 위한 공공디자인 2개 부문으로 구분해 공모한다. 서울의 야간 관광콘텐츠 부문은 서울라이트 축제 현장에서 서울의 밤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이웃의 밤을 위한 공공디자인 부문은 범죄와 어두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빛을 활용한 공공디자인을 각각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총 44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수상자에게는 총 2500만원의 상금과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수상작품은 실물로 제작해 DDP를 포함한 서울 곳곳에 설치될 계획이다. 제출된 디자인은 활용성, 창작성, 조화성, 심미성, 주제 부합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수상작을 결정한다.2020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은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해 1인당 최대1점에 한해 제출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24~27일 3일간으로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홈페이지(www.sgpd.seoul.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서울 곳곳 일상공간에 설치된 공공디자인 작품이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공공디자인 작품이 서울 시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serrrrr@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서창~김포 고속도로 위치도<출처: 국토부>국토교통부는 서창~김포 고속도로와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실시협약 체결 협상을 착수할 예정이다. 협상은 두 사업 모두 2단계 평가 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제안된 사업비･운영비･교통수요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한다. 또 장거리 대심도 지하터널이 포함된 사업인 만큼, 시공‧운영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도록 확인･검증･보완할 계획이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심지를 지나는 고속도로의 간선기능 회복을 위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빠른 사업추진이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인 만큼 조기 협상을 완료하고 착공･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민자사업의 단점으로 꼽히는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두 사업 모두 재정고속도로 요금수준으로 제안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요금 인상 요인을 관리해 도로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serrrrr@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심층취재
정부가 올해 공유주방과 모바일 전자고지 등 15건 이상 ICT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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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서울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분류체계
서울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분류체계「서울시 기본경관계획」,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서울색 정립 및 체게화」연구 등의 제반사항을 기반으로 서울상징색의 적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크게 경관별 분류(자연...
질의회신
노후·불량 건축물의 노후도 기간 산정기준
「도시정비조례」제4조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는 기준의 산정기간을 '준공연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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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부담률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종후 토지의 가치상승(시행자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상향함)으 로 인해 구 도시개...
구도시개발법시행규칙제29조제4항에서정하고있는“부득이한경우”란일반 적으로사업의정상적인...
고객상담실
도시계획시설 폐지 가능한지요?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시설(시장)폐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업부지는 안양시 총4필지로 1,...
유선으로 별도 회신함
가로주택정비 사업 관련 종상향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시흥시내 약 3천평방미터 규모의 1종 일반주거지역 거주민(총 21호)입니다.동네분들과...
반갑습니다.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문의하신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