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구성된 국내 업체들이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정비계약을 수주했다. 그러나 최장 15년까지 예상했던 계약과는 달리 계약기간 규모가 크게 줄면서 ‘반쪽 성공’이라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다.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이 지난 23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바라카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 에너지’와 장기정비사업계약(LTMS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와는 한수원·한전KPS 컨소시엄과는 장기정비사업계약, 두산중공업과는 정비사업계약을 각각 맺었다.산업부는 “‘원전수출 1호’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의 정비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우리나라와 UAE가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정비까지 원전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완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바라카 원전 정비사업계약은 한수원이 자체기술로 건설한 한국형 원전 APR1400 4기에 대해 유지보수와 공장정비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한수원‧KPS, 두산중공업은 향후 바라카 원전 4개 호기의 정비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담당한다. 한수원과 KPS는 정비분야 고위직을 ‘나와’에 파견해 바라카 원전의 정비계획 수립 등 의사결정에 참여할 예정이며, 두산중공업은 전문분야 정비를 중점으로 수행할 계획이다.한수원은 바라카 원전 사업으로 건설 분야 14만개를 포함해 약 2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수출 효과는 21조 원, 후속효과로는 72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번 정비계약 체결로 한국과 UAE 간 원전협력이 건설뿐 아니라 설계·운영·핵연료·정비 등 전 주기에 걸쳐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은 한국 원전기업이 해외원전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그러나 당초 목표했던 계약기간이 전체 사업 예상기간보다 적은 5년으로 합의되면서 ‘반쪽짜리 수주’란 평이 나온다. 추후 합의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할 순 있지만 최장 15년 간의 정비 계약을 모두 따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번 계약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계약 방식도 정비사업을 우리에게 모두 맡기는 게 아닌 운영사인 ‘나와’가 주도해 정비사업자에게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당초 나와는 경쟁입찰로 장기정비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UAE 원전 규제에 따라 나와가 정비를 포함한 바라카 원전운영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비사업자에게 서비스를 받는다는 의미를 반영해 경쟁입찰을 중단하고 각사와 개별계약을 맺으면서 계약형태를 LTMA에서 LTMSA로 변경했다.특히 이번 계약은 같이 경쟁했던 미국 얼라이드파워나 영국 두산밥콕이 정비사업의 일부분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번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APR1400 운영 경험을 가진 팀코리아가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팀코리아의 사업 참여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이번 계약은 절대 쉽지 않았고 큰 성과”라며 “사실상 한국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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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도시계획현황 통계에는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다.통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 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286㎢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만778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2만 명 중 4759만 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대 50.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된 수치다.개발행위허가는 전년(2017년, 30만5201건)과 비슷한 30만5214건(2256㎢)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8만6683건(61.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8만1392건(26.7%), ‘토지분할’ 2만7732건(9.1%), ‘공작물의 설치’ 8583건(2.8%), ‘물건적치’ 481건(0.2%), ‘토석채취’ 343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9254건(401㎢)로 가장 많고, 경북 3만1085건(363㎢), 전남 2만8567건(244㎢) 순으로 파악됐다.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27.3㎢으로, 교통시설(2396.6㎢)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47.3㎢), 공간시설(1469.2㎢), 공공문화체육시설(1013.9㎢), 유통 및 공급시설(241.8㎢),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0㎢) 순으로 확인됐다.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2.6㎢(84.4%), 미집행은 1114.7㎢(15.6%) 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46.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16.4㎢), 하천(88.1㎢), 유원지(62.9㎢) 순으로 확인됐다.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journalist.gil@hanmail.net<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25일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욿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우선 입주와 보증금 50만원, 임대료 시세 30% 등을 지원한다.이번 개정은 지난 21일 장관 주재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책제언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동 빈곤가구와 미혼모‧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이 확대된다.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도 간소화 한다.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성장기 정서발달, 학습 등이 중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ournalist.gil@hanmail.net<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구축 방안에 따르면 도는 먼저 도자 디자인 도용 실태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자지킴이 제도와 디자인 보호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도자지킴이는 온‧오프라인에서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하는 요원으로 도예·디자인·미술 등 관련학과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도자재단 등록 도예가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조사 64명, 온라인 조사 4명 등 총 68명을 모집한다.도자지킴이는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대형마트, 편집숍, 도예요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도자 상품 디자인 현황과 도용사례 조사, 디자인 도용 예방 캠페인 등을 담당하며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된다.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는 한국도자재단에 설치될 예정으로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된 디자인 도용에 대해 상담과 조사, 피해사례발생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도는 7월부터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시스템 등록 지원을 위해 사진촬영과 등록도 대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디자인등록출원 이전에 창작자 본인이 디자인 창작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디자인 모방과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도는 사진촬영 컨설턴트를 활용해 시스템 등록용 사진을 촬영하는 한편, 특허청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올해 12월까지 디자인출원을 원하는 도예인을 대상으로 출원 등록비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변호사와 변리사, 디자이너, 특허청 심사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도용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 절차와 해결책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이밖에도 도는 도예인과 도예 관련 기업,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3회 정도 디자인 보호 교육과 포럼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도자산업 발전을 막는 디자인 도용에 대해 산업계 전반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자 디자인 창작 기반을 강화해 도자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국내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아 온 해외기술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 효율 등 해외 기술규제 28건에 대해 12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 그 중 7건의 사안에 대해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 다자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대표단은 중국·EU·중동·중남미 등 7개국 12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먼저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수입식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키로 했다. 네트워크 안전법과 관련, IT제품 및 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기밀유출 방지 문구’를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IT인프라 사업자 범위와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반출 평가절차 등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모든 수입식품에, 수출시 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의무화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EU는 에너지효율 라벨표기를 일원화하고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 그간 식기세척기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유통채널별(인터넷판매, 광고홍보물) 상이한 라벨 표기방식을 일원화 하고, 불분명한 항목의 기재의무를 철회하기로 했다.페루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규제 시행일을 핵심 인프라인 시험소의 지정시점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세탁기 온도시험 및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증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확보했다.코스타리카는 냉장고 에너지효율 관련, 멕시코 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우리기업의 남미시장 인증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원국은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규제대상 범위에 도로주행용이 아닌 차량인 건설장비는 적용제외하기로 했다.이밖에 쿠웨이트는 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 시행기준을 판매일이 아닌 통관일로 일원화했고, 베트남은 타이어의 인증서 발급방식을 변경하였으나 우리 기업이 취득한 기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해 신규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기간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이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 WTO TBT 협상 외에도 규제당사국 방문협상, 해외 규제담당자 초청행사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심층취재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0년부터 면적 500㎡ 이상 모든 건물은 최소 수준의 에너지만 소비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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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용어설명 국토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이 있다.1. 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2.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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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시장·군수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9조에 따...
시장·군수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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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공덕오거리 재건축 가능여부 (4)
제목과 관련한 주민 제안 규정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벽법] 제18조(주민 ...
별도 회신(유선)
공원부지 지정
아파트 공사중인 인근 지역에 토지 지주입니다.시에서 지구단위를 지정하고 조합에게 사업승...
반갑습니다.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문의하신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