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은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이 진행 중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촉발된 친환경화(내연기관차의 시장부진 속에서 전기차 시장 크게 확대(테슬라, BYD 등))·지능화(IT기업 중심으로 자율차 개발 및 사업화 빠르게 추진(구글 웨이모 등))·서비스화(스마트폰, O2O 플랫폼 기반 공유이동수단 확산(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2030년 미래차 시장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동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의 경쟁구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주요국·글로벌 기업이 ‘같은 출발선상에 위치’해 있지만 국내 산업의 강점을 활용하고, 빠르게 대응한다면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 가능성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정부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핵심요소는 제조역량과 성능, 충전인프라다. 우리는 차량플랫폼, 전기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영역 모두를 국산화해 수출 중이며, 차량성능도 세계최고 수준이다. 계획된 충전소 구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보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또 자율주행차 발전을 위해서는 전동화기반, 자율주행기능, 통신 등 인프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우리는 수소·전기차 등 탄탄한 차량 전동화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율주행기능 중 우리 강점인 반도체 기술기반을 활용 시 핵심부품(주위환경 인지 센서 등)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한편 이번 행사가 개최된 경기 화성 소재 현대차 기술연구소는 주행시험장, 디자인센터, 충돌시험장, 재료 연구동 등을 갖춘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연구소다. 현대차가 출시한 모든 전기·수소차가 이곳 기술연구소에서 개발됐고, 레벨3 및 레벨4 등 자율주행차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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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자동차 정비요금 감액·미지급·지연지급 등의 분쟁과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민·관·정이 손을 잡았다.중소벤처기업부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와 함께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자동차 보험정비는 정비업체가 정비를 진행한 이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진행됨에 따라 정비요금 감액·미지급·지연지급 등의 분쟁이 빈발했다. 또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어디가 어떻게 정비됐고 정비요금은 얼마인지, 자기부담금은 얼마이고 보험료는 얼마나 할증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앞서 중기부는 자동차 보험정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선손해사정제도의 시범 도입과 상생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양 업계와의 상생협의를 진행했다.상생협약 내용을 보면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선손해사정’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우선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운영한다. 전국적인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이번 협약에 의해 구성되는 상생협의회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손해보험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한 내용 등을 신속히 설명하기로 했다.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선손해사정제도를 시범도입하고 그동안 실제 서비스 대상이지만 고려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협약 이후 양 업계가 서로의 입장을 진솔하게 나눠 각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선손해사정 제도가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다듬고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손해보험사, 정비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존의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 간의 분쟁을 자율조정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협의채널을 처음으로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대상 수혜자들의 주택 상당수가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1차 안심전환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실시한 ‘주택담보대출 저금리전환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들의 주택 226건(235억5200만 원 상당)이 경매로 넘어갔다.안심전환대출을 지원 받아 저금리 대출로 전환했음에도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갚아야 하는 부담감에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것으로 보인다.연도별 안심전환대출 경매신청 건수를 보면, 안심전환대출이 최초 시행된 2015년 19건(19억4200만 원)을 시작으로 2016년 38건(43억1800만 원), 2017년 45건(50억6400만 원), 2018년 94건(104억7200만 원)으로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안심전환대출의 연체율도 늘고 있다. 2015년 0.03%에 불과하던 연체율이 2017년 0.1%을 넘고, 올 8월 0.15%까지 늘어 5년 사이 5배나 증가했다.유의동 의원은 “2015년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주택경매 건수가 느는 것은 저금리 주담대 지원에도 금융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유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라며 “당국은 금융부채 상황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왕립리야드시위원회(RCRC, 공식명 리야드개발청)가 리야드의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새 장을 열 심포지엄에 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했다.이 프로젝트는 리야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오늘날 전 세계 도시가 직면한 고도의 도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16일 RCRC에 따르면 ‘리야드의 지속 가능한 미래(Riyadh’s Sustainable Future)’ 심포지엄은 오는 11월 12~13일 리야드에서 개최되며,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 국왕의 수도 개발 프로젝트의 4개 부문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는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자의 이니셔티브에서 비롯된 프로젝트다.도시를 완전히 변모시킬 이 4대 프로젝트에 힘입어 리야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살만 국왕 공원(King Salman Park)’은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심 녹지 공원으로 조성된다. 도시 중심에 자리할 스포츠 대로(Sports Boulevard)에는 최신식 건강 및 웰니스 구역이 들어선다.‘그린 리야드(Green Riyadh)’는 도시 전역에 75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계획을 중심으로 하며, ‘리야드 아트(Riyadh Art)’는 1000점의 엄선된 예술 작품과 상징적 조형물, 세계 수준의 인터랙티브 공공아트 프로그램을 통한 연례 예술 페스티벌로 예술 애호가들을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행사에서는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자연환경 보존 △핵심 자원 관리 △에너지 절약 △생산 및 관리 △긍정적 변화를 뒷받침할 법적 틀과 이니셔티브 △혁신적 사회 활동 등 다양한 영역을 주제로 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이 4대 프로젝트는 사우디가 2030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 비전의 ‘삶의 질’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국제연합(UN) 지속 가능발전목표’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시급한 대응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전문가로 행사에 참가할 데이빗 그리그스 교수는 “급팽창하는 사막의 도시를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변혁하는 도전은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평했다.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공원,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한 750만 그루의 식목, 135km의 스포츠 거리, 1000점 이상의 공공예술 작품은 도시를 변모시킬 4가지 프로젝트에 불과하다”며 “‘리야드의 지속 가능한 미래’ 행사에는 세계 유수 전문가들이 모여 이 거대 프로젝트를 위한 지혜와 조언을 제공하고, 리야드 시민은 물론 전 지구촌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리야드와 리야드 시민을 위한 궁극적 목표는 보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활발히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 우려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스위스는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유럽의 대표 관광지다. 7월 5G 로밍 서비스 개시 후 현재까지 3개월간 총 3000여명이 이용했다. 같은 기간 스위스-한국 간 ‘baro’ 로밍 콜 수는 ‘baro’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발생한 콜 수 대비 10배나 증가했으며, 서비스 고객만족도는 90%를 상회했다.SK텔레콤은 지난 15일 스위스 취리히 스위스콤 사옥에서 간담회에서 ‘2020년 5G 로밍 계획’을 발표, 지난 7월17일 세계 최초 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2020년에는 20개국 이상으로 5G 로밍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로밍 품질을 더욱 높여 5G 로밍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세계 최초 5G 로밍 상용화를 위해 SKT는 지난해 12월부터 전 세계 5G 로밍 파트너사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올해 2월 마케팅, 기술, 단말 전문가로 구성된 5G 로밍 TF 조직을 꾸렸다.이후 수 개월간 해외 5G 통신망 구축 현황, 단말과 5G 주파수·장비의 호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첫 5G 로밍 파트너로 스위스콤을 선정, 올해 7월 성공적으로 세계 최초 5G 로밍을 시작했다.4개국서 2020년 20개국 이상으로 확대고품질 5G 제공 사업자와 제휴, 가장 넓은 5G 로밍 서비스 제공김남호 SKT 로밍사업팀장은 간담회에서 “현재 스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5G 로밍 서비스를 연내 4개국으로 확대하고 2020년에는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해 20개국 이상으로 커버리지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더 넓은 커버리지 확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5G 서비스 제공하는 이통사를 선별해 로밍 국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SKT는 5G 로밍 품질 향상을 위해 해외 이통사와 진행하고 있는 현지 품질 테스트, 최적화 작업 현황도 공개했다. SKT는 고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10개국에 주기적으로 엔지니어를 파견해 5G 로밍 품질을 직접 테스트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이통사들과도 로밍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또 해외 고객들이 국내에서 5G 로밍 이용 시에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5G 기지국을 확대하고 서버를 최적화함으로써 통화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SKT는 2020년을 ‘5G SA 로밍 개발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올해 5G NSA 로밍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데 이어 2020년에는 5G SA 로밍 도입을 위한 기술 준비에 들어간다.5G SA 로밍이 5G 시스템과 LTE 시스템을 일부 공유하는 ‘NSA’ 방식과 달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부 기술을 도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객들이 초저지연·초고속 5G를 해외에서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한편 올해 연말까지 스위스를 방문하는 SKT는 고객은 빠른 데이터 통신과 선명한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5G 로밍 서비스를 일반 로밍 요금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baro’ 요금제에 가입하면 스위스에서 추가 비용없이 5G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SKT는 2020년 5G 로밍 요금제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프로모션 기간 내 해외 방문객의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지금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신규 요금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지난해 12월 출시한 로밍 서비스 SKT ‘baro’는 누적 6000만 콜을 돌파, baro 이용 고객들의 총 무료 통화시간은 135만 시간으로 음성로밍 평균 요금으로 환산 시 약 300억 원에 이른다. 출시 10개 월만에 누적 이용자는 350만 명을 돌파했으며, 고객 만족도 및 재이용 의향율이 90%를 넘었다.SKT 관계자는 “올해 baro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은 데 이어, 세계 최초 5G 로밍 상용화 및 커버리지 확대를 통해 고객들이 해외에서도 고품질의 5G 로밍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심층취재
지난 9월 국내 자동차산업 내수 판매가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생산과 수출은 한국GM 파업 사태 등으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했다. 국내 ...
실무지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령」 ■ 도입배경-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으며,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 촉발 우려 - 이에 ...
자연환경보전지역
정의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하나용어설명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은 전국의 국토를 토지의 ...
질의회신
토지소유자 반대시 구역지정 해제
토지소유자 다수가 사업취소를 요구할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청취 대상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후 개발계획을 수립하...
도시개발법 제7조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
고객상담실
개발사업계획 관련 문의
사업계획 기본계획서 마스터플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할 경우)재해...
반갑습니다.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문의하신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분야 희망 학생 질문
안녕하세요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를 진로로 희망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도시계획학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