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전담 조사조직이 출범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총 13명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21일 신설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또 서울과 경기 특별사법경찰 200여 명이 함께 불법 거래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한국감정원에 실거래 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 행위 신고 센터도 만들어 가동한다.대응반은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21일부터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또 3월부터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다.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특히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던는 실거래 조사도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최근 이슈가 되는 집값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도 21일부터 시행된다.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돼 21일 거래계약분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해야 한다. 또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정부는 집값 담합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부터 계도활동을 시행 중이며, 법 시행 이후에는 현장점검 및 특사경 수사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집값담합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이번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신설과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관련 제도개선 등을 계기로 고강도의 실거래 조사 등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하여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부동산시장 #집값담합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실거래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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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화물차 사고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가운데 화물차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안전장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지난 20일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먼저 상시 과적 단속업무를 수행 하는 도로 과적단속원에게 화물자동차법 등 타법 안전규정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한다.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경찰,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합동단속은 횟수를 늘리고 테마별 집중단속을 선정하는 등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은 현재 화물차에 적용 중인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화물차운전자의 운전문화도 개선된다.운전자의 과로·과속 운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급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화물자동차법령의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휴식’ 의무 규정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전자 생리 등을 고려해 적정 운전·휴식시간을 재검토한다.운행기록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원활한 운행기록 제출을 위해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운행기록장치의 보급도 확대한다.수집된 정보는 맞춤형 안전교육 및 운전습관 개선, 위험운행 지역 교통시설 개선 등 안전정책에 활용한다. 최고속도제한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이들 장치에 대한 불법 해제·조작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한다.또 화물고정 불량 시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도 신설한다.화물 종류별로 구체적인 적재 방법을 규정한 적재물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의 적재불량 단속정보를 화물자동차법 집행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 공유해 벌점, 범칙금과 함께 운행정지 벌칙도 같이 부과한다.국토부는 안전교육 실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안전 캠페인과 안전 슬로건 홍보, 안전운전자에 대한 포상과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이라며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의 무게만큼 안전 책임도 무거움을 인식하고 안전대책 추진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화물차교통안전 #과적단속원 #상습위반차량 #통행료할인제한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공공디자인
광운대역세권 내 15만㎡에 이르는 물류부지를 주거‧업무‧판매‧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동북권 신 경제거점으로 조성하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개발계획 확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간다. 17일 서울시와 토지소유자인 코레일은 광운대역세권 개발의 핵심인 물류부지 개발계획안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하는 ‘협상조정협의회’(1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코레일에 따르면 ‘협상조정협의회’는 사전협상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협상기구로, 협상의제 선정, 공공-민간 간 이해 교환 및 중재, 사안에 대한 객관적 검토, 합의 가능한 대안 도출 등을 주관한다. 공공, 민간, 외부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시는 상반기 중으로 사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1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광운대역 일대 물류부지(토지면적 15만320㎡)에 업무‧판매, 컨벤션, 영화관 등을 포함하는 최고 46층짜리 복합건물과 2466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연면적 40만㎡) 앞서 사전협상 과정을 통해 당초 코레일이 제안했던 최고 49층 높이를 46층으로 조정했다.시는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를 활용해 철도와 물류부지로 단절됐던 광운대역~월계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문화‧체육시설, 창업지원센터 같은 생활SOC를 확충할 계획이다.1980년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지만 시설 노후화와 분진‧소음으로 지역의 혐오시설로 전락한 물류시설 자리에 업무‧상업 기능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한편, 광운대역세권 물류시설 부지는 지난 2009년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당시 협상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연이은 민간사업자 공모 유찰로 오랜 기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017년 6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 관계자는 “과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지만 시설 노후화로 지역주민들의 이전 요구를 받아온 광운대역 물류시설 부지가 업무‧상업‧주거가 어우러진 동북권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탄생한다”며 “지역의 자족력을 높이고 주변과 함께 발전하는 중심지로 만들어가기 위해 토지소유자인 코레일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광운대역세권 #협상조정협의회 #사전협상제도 #도시계획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경기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1767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는 작년 5305대에서 53% 증가한 8121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또 5등급 노후 경유차량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에도 비용을 지원하며, 충전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도 늘린다.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6000대, 버스 206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1300만 원, 버스 대당 1억60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50대에서 11배 증가한 55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에는 수소승용차 1335대, 수소버스 30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3250만 원, 버스 대당 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충전 시설도 확충한다.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기 166기를 설치하고, 도내 10곳의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되는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구매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이 친환경자동차 전환의 적기로 교통 분야 미세먼지 개선에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한편 친환경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 대상,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 공고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친환경차 #경유차량 #전기차 #전기화물차 #계절관리제 #대기질개선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심층취재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857억 원, TIPS 과제 별도)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888억...
실무지식
2030 서울플랜
■ 의미서울플랜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의미를 담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별칭으...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심의대상- 층수 기준 : 21층 이상 건축물의건축에 관한 사항- 연면적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
질의회신
신탁된 토지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유무
조합원이 아닌 자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 후 담보 신탁한 경우, 해당 토...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
구역지정 제안시 기반시설 부담 기준
「 도시개발법 」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 「 지구단...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도시개발법」제5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광역...
고객상담실
도시색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구단위개발계획내 해당아파트는 민영으로 건설중입니다.총3개의 블럭이며, 3개사의 컨소시...
반갑습니다.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문의하신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에 문의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