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 비율이 7%인 경우는 고령화(aging) 사회, 14%인 경우는 고령(aged) 사회, 21%를 넘어서는 경우는 초고령(super-aged) 사회라고 지칭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고령자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 인력의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의료 및 복지비용의 증가를 야기하고 그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켜 해당 도시 또는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최근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미래사회 경쟁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다.특히 고령화 시대에 들어 정책입안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는 고령자들이 불편함 없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 수 있는 정책서비스와 환경조성이다. 이에 세계 주요국가의 도시들은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은, 노후에도 평생 살고 싶은 도시, 즉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GNAFCC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해당 도시가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의지가 있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첫 번째 회원은 미국 뉴욕시며, 2018년 7월 기준 전 세계적 38개국, 600개 도시가 회원가입 했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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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업, 3차원 공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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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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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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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집수리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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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가능 공장, 저수지 상...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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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경지역 8개 시군 수...
전국 혁신도시에 입주기업 큰 ...
정부, 10년 넘은 건축물 에너지...
도시계획
경기도 저수지 상류지역에도 수질에 영향이 없을 때는 폐수 발생 공장 내지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공장만 들어설 수 있었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개정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저수지와의 거리에 따라 허용 시설을 다르게 하고 있다. △500m이내일 경우에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모두 정화해서 재사용하거나, 위탁시설에 맡겨 외부로 반출, 또는 아예 저수지와 무관한 하천으로 방류하는 등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만 입지가 가능하다. △500m이상일 때에는 공장주가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수질 영향여부를 판단해 설립 여부를 허용하게 된다. 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 관련 시설은 종전처럼 거리와 상관없이 입지할 수 없다.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내 340여개(3136ha) 저수지 상류지역 개발이 가능해져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던 산업단지들의 고민을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파주시 법원1산업단지의 경우 당초 입지 제한으로 폐수가 나오지 않는 업종만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파주시는 입주 업종변경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약 500명 이상의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journalist.gil@hanmail.net<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서울시가 시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고치고 오래 거주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집수리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1회 차 교육은 오는 5월11일부터 4주간 진행되며, 서울시 집수리 닷컴에서 29일 오전 9시부터 수강생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지난해 진행된 집수리 아카데미 현장실습 교육은 매회 접수 5분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 올해부터는 교육 강좌를 2배로 확대해 기초과정 6회(평일반, 주말반)와 심화과정 2회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인터넷 강좌를 통해 집수리 이론을 수강하고, 주말에는 현장에서 직접 집수리 기술을 배우는 실습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1회 차 교육’은 매주 토·일요일 총 8일 과정(48시간)으로 운영되며,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수강료는 8만원이다.올해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은 5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집수리 닷컴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살아온 정든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시민 스스로 고쳐 오래 사는 주택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journalist.gil@hanmail.net<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2019년도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을 24일부터 5월24일까지 모집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9월부터 선진국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신축 단열기준을 강화 시행하는 등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온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의 진단을 통한 개선 요소 발굴·컨설팅이 민간의 자발적 에너지성능 개선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를 위해 민간 중소형 건축물과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우선적으로 에너지·미세먼지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실내 공기질 개선 무료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건축물은 외벽, 창, 문 등의 단열수준과 기밀성능, 기계 및 전기설비 운용현황 진단, 에너지 사용데이터분석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성능관리 방안을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실내·외 비교를 통한 실내 공기질 개선방안을 컨설팅 받아 실내 쾌적성과 건강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며, 연면적 5000㎡ 미만 비주거 건축물 또는 30세대 미만 주택,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 할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처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 등 건축물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진단·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happiness@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국토교통부는 민관협력으로 자율주행차용 정밀도로지도의 효율적 구축‧갱신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교통 규제를 인지하도록 사전에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로, 자율주행차 센서정보와 정밀도로지도를 결합하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정밀도로지도는 정부가 단독으로 구축할 경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개발 수준과 민간 요구사항에 빠른 대응이 어렵다. 반대로 민간이 경쟁적으로 구축‧갱신하면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이번 업무협약에는 완성차업계, 이동통신업계, 지도제작업계, IT․전자업계의 14개 민간기업과 국토부를 포함 3개 유관기관 등 총 17개 기관‧기업이 참여한다.자율주행차용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구간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되며, 기업들은 각자 원하는 역할로 시범사업에 참여해 구체적 공동구축체계 추진방안을 공동논의할 계획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약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고속도로를 포함한 약 5500km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했다. 이번 민관 공동구축체계 출범을 통해 전국 모든 도로의 약 11만km 정밀도로지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이 정밀도로지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자율주행차 산업을 활성화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정밀도로지도를 비롯한 스마트 인프라을 구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journalist.gil@hanmail.net<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심층취재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22일 청와대 고위관계...
실무지식
개발사업 유형별 고려사항
1) 산업단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과준산업단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조망관련 용어정리
1) 조망(View)• 조망(to look off into the distance)은 일정한 거리에서 대상물, 특히 정지해 있는 대상물을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본다’라는 의미를 내포• 조망지점이 가로에 한정되고 조망대상이 주로 산이 되...
질의회신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지단체 조례로 시 경관위원...
○ 경관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 중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발사업 구역지정(사업계획 승인)의 변경이 수반...
개발사업 구역지정(사업계획 승인)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경관(변경)심의 대상?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고객상담실
지구단위계획의 일부내용변경 가능여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73번지에 살고 있습니다.이곳은 2003년 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하여 분양...
반갑습니다.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해당 지번(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73번...
지구단위계획상 재건축문의
역삼동 826-7번지 재건축시 용적률,건폐율등 어느정도까지 건축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대지앞 ...
메일로 별도 회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