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 우천 산단 조감도<출처: 산업부> 정부가 강원 횡성형과 경남 밀양형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제2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원 횡성과 경남 밀양은 지역 노‧사‧민‧정 간 대타협으로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투자 △고용 △생산 △판로 △이익분배 등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부도 맞춤형 컨설팅과 관계부처 특별팀을 활용한 사전점검으로 노‧사‧민‧정 간 상생협력을 구체화했다. 또한 사업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지속해서 소통한 바 있다. ▲강원 횡성형 일자리 상생협약 참여 주체별 주요역할산업부는 강원과 경남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청 후, 분야별 전문가 타당성 평가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강릉 횡성형 일자리는 전기차 관련 중소기업이 모여 이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협동조합(디피코 등 7개 기업)을 결성하고, 총 742억원 투자(평가기관 3년 내 590억원 투자) 및 503명을 고용해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생산한다. 특히, 협동조합 내 완성차업체와 협력업체가 초과 이익을 공유하고, 물류, 판매망 등을 공동 활용해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노사관계도 적정임금 보장과 직무중심의 임금체계에 합의하고, 강원도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환경 기반 조성 등의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업체에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 밀양 하남산단 조감도<출처: 산업부>이와 함께 경남 밀양형 일자리(한황산업 등 8개 업체)는 친환경·지능형 뿌리산단(하남산단)을 조성해 총 1594억원을 투자(평가기간 3년 내 1281억 투자)하고, 245명을 신규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입주기업은 주민상생기금 조성, 환경설비 의무화 등을 통해 인근지역 주민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냈고, 원·하청 기업 간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준수, 납품 물량 보증 및 확대 등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최신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에 드는 비용·시간을 절감해 시장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경남 밀양형 상생협약 주체별 주요역할<출처: 산업부>정부는 각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 문화센터, 직장 어린이집, 일터혁신컨설팅 등 고용·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윤모 장관은 “두 지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투자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모여 대규모 투자를 하고, 공동사업 등을 통해 참여기업 간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이라면서 “횡성형 일자리는 중소기업 중심의 초소형 전기화물차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밀양형 일자리는 입지·인력난의 이중고를 겪는 뿌리기업을 친환경·지능형기업(ACE)으로 변모시켜 산업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선정된 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신규 상생 모델발굴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serrrrr@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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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양승조 충남도지사<출처: 페이스북> 충남도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지역 현안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 수소도시 조성 △지역 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등 4건에 대한 지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양 지사는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있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도민들은 환경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 왔지만, 더 석탄 화력은 지속가능하지 않아 탈석탄을 넘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충남에서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수소를 생산‧저장·운송·활용하는 충남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수소 생산기지 구축과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등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 그린경제를 확대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충남 수소도시 조성은 2023년부터 3년간 300억원을 투자해 수소전주기(생산, 저장·운송, 활용)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추가 조성 공모에 대응해 추진 중이다. 지역에너지 산업전환 지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보령과 당진, 태안 등에 2022년부터 4년 동안 1000억원 이상 투입해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 지사는 “생태계 회복과 활용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해양정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수산자원 서식처를 보존하고 해양생태계 기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새로운 해양 보전·활용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도의 역점 과제 중 하나다. 사업 대상 면적은 총 159.85㎢로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7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양 지사는 서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추진을 통해서는 “일제강점기 수탈과 국가산업 전초기지로 오염된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을 재 자연화하고, 서천갯벌과 국립생태원 등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사업은 2022부터 2026년까지 4600억 원을 들여 서천군 장항읍 장암·송림·화천리 일원 110만 4000㎡에 인공생태습지공원,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양 지사는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서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등 2개 사업에 대해 한국판 뉴딜로 반영해 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한편, 도는 지난 8월 2025년까지 4조7800억여 원을 투자해 85개 과제를 추진, 일자리 4만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serrrrr@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방치 건축물 개요<출처: 국토부>충북 증평군의 28년간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SOC로 변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충청북도, 증평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2일 증평군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은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선정하고 있으며, 성공모델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향후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도록 추진 중이다. 증평군 공동주택은 당초 8층 아파트로 계획됐다. 그러나 28년간 공사가 중단돼 도시미관 저해, 범죄‧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시흉물이었던 방치건축물이 △노인교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돌봄센터 등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생활 SOC(1～2층) 시설로 대체되고,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3～6층)으로 개발된다. 특히, 증평군 선도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개발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인근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각 주체의 상호협력 강화다. 국토부는 총괄기관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지원을, 충청북도 및 증평군은 선도사업 주체로서 이해관계자 협력 및 의견 조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선도사업 지원기관인 LH는 정비 노하우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완수한다.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거쳐 내년 중 공사에 착공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증평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결합한 첫 사례로서 타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면서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errrrr@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가로휴지통의 변화<출처: 대구시 달서구청>대구시 달서구가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테이크아웃 음료컵 및 Pet병을 버릴 수 있는 가로휴지통에 구정홍보 디자인을 입혀 눈길을 끌고 있다. 달서구는 지난 20일 상인현대맨션앞 버스정류장, 용산역(1번 출구) 버스정류장, 서부정류장(관문시장건너) 버스정류장에 각 1개씩 가로휴지통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달서구는 그동안 1회용품 음료수를 들고 버스탑승이 금지됨에 따라 버스정류장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에 가로휴지통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가로휴지통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접목해 구의 중요정책을 홍보하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가로휴지통은 스테인리스 재질(높이120㎝ 폭65㎝)의 하얀색 커피컵 모양으로, 바깥에는 달서구를 대표하는 월광수변공원과 달서별빛캠핑장 등 구의 정책을 디자인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가로휴지통 기능에 구정홍보 기능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제작함으로써 도시디자인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errrrr@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 시연회 모습<출처: 부천시>주차도 로봇이 알아서 하는 스마트 무인주차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차량을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출고와 입고를 처리하는 무인주차시스템이다. 2019년부터 부천시와 (주)마로로봇테크 등이 협력‧개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가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주차로봇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에는 탑재된 운반대를 이용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차량운반기(부천시 지정명칭 ‘나르카’)를 개발·제작됐다. 나르카는 현재 실증테스트 단계로써, 이번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게 되며, 그 기준에 따라 부천시 내 노외주차장과 인천시 부평구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서는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차로봇서비스 실증단계에서 운반기의 안전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주차장법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차로봇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면 주차장 이용편의가 향상되고, 주차대기(배회)차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진출입로 공간 최소화 등을 통해 기존 주차장보다 30% 이상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설치비용도 절약하는 효과와 함께 사람이 차문을 여닫음으로 발생하는 문콕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를 통해 주차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산업이 첨단 IT산업 등과 결합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심층취재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마련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한남대와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
실무지식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시행령 2019.3.28] [서울특..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서울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분류체계
서울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분류체계「서울시 기본경관계획」,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서울색 정립 및 체게화」연구 등의 제반사항을 기반으로 서울상징색의 적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크게 경관별 분류(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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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총회 시 의결 방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총회 준비시 「도시정비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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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의 정비사업비의 정의와 만양 조합정관에서 정비사업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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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덕정동 지구단위계획 가능여부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산39-1 번지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2종일반주거지역)가능여부와 견적을...
유선으로 별도 회신함.
산지전용허가
안녕하세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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