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유지 매수 계약이나 입찰 전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매매 후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과 달라 재정상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기준 2만4940㎢의 국유지 중 직접 활용하지 않는 일반재산(803㎢)을 매각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필요한 국민들이 매수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유지 관리기관은 토지분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측량없이 지적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국유지 매각금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일부 국유지의 경우 부정확한 지적도로 인해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2017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제면적을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의뢰한 국유지 중 9개 필지가 실제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달랐다. 조사에 따르면 4개 필지는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았고, 반면 5개 필지는 면적보다 커 매각 시 면적 차이만큼의 국가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아 줄어든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민원도 발생했다고 국민권익위는 전했다.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유지 관리기관은 그동안 국유지를 매각하기 전 국민들에게 실제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측량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 불가피하게 토지 분할이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측량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유지 매각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개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입찰 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국유지 매수자가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매각기관은 매수자 등에게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토록 했다. 측량 결과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과 달라진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우선 정리하고 매각금액을 다시 산정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보완하도록 했다. 또 매년 국유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면적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유지를 사전에 측량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면적차이로 인한 국민 피해나 국가재정 손실을 입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예산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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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지구 내 사계절 국제복합관광단지를 조성을 위한 ‘망상 제2지구 및 제3지구 개발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20일 발표했다.이번 공모는 국내외 우수 민간투자자 대상으로 사업제안을 받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추진된다.모집 일정은 오는 26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공모관련 설명회가 개최되고, 29일에는 동해시 망상소재 EFEZ 홍보관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해 3개월의 공모과정을 거쳐 11월에 공모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망상지구는 지난해 10월 개발계획을 통해 3개의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분할되어 같은 해 11월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가 지정됐다.망상 제1지구는 현재 지속가능한 복합관광도시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목표로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강원도의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정주형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번 망상 제2,3지구의 개발사업 추진에 국내외 우수한 관광·레저기업의 많은 참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첫 번째 공공분양을 실시한다.2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20일 입주자모집을 공고하고, 9월초에 특별 및 일반분양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SH공사에 따르면 고덕강일지구 4단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고덕강일지구에서 공급하는 최초 분양단지로 전용면적 49㎡, 59㎡로 구성된 분양주택 642세대와 국민임대·장기전세 597세대를 합해 총 1239세대로 구성된 단지다.분양가격은 전용 59㎡의 경우 평균 4억6761만3000원, 전용 49㎡는 평균 3억8810만 원이다. 주변지역 시세가 전용 59㎡형 기준 5억 후반대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가격경쟁력이 충분며, 분양가격은 동별, 층별, 향별로 차이가 난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신청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청약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청약이 가능하다.일반분양 청약신청은 국민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청약신청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신청자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본․지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견본주택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현장(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14번지 일원)에서 공개된다.일반 민간 건설사와 달리 공사현장에서 실제 건설하는 아파트를 공개해 세대평면 뿐 아니라 단지내 여건 등도 개략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한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구획으로 나뉘어 개발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이번에 분양하는 4단지는 강일동 지역에 속해 있다. 단지 북측으로 초·중학교가 인접해 있고, 학교 주변 녹지가 형성되어 주민의 간접이용이 원활하게 설계되어있는 등 교육적, 환경적 가치가 높은 단지다.또 상일IC를 이용해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 진입을 통해 광역교통 이용이 양호한 입지를 갖고 있다. 5호선 연장에 따라 강일역(예정)이 신설되면 대중교통 이용도 개선돼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서울 서초구 양재천이 ‘빛의 산책길’로 재탄생한다.서초구는 전국 하천 최초로 양재천 매헌다리에 미디어글라스(Media Glass)를 설치하고, 양재천 곳곳에 조명효과를 넣은 쿨링포그, 일루미네이션 장밋빛터널 등을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미디어글라스는 가로 42m, 높이 2m 크기의 최첨단 투명디스플레이 소재를 활용한 것으로 양재시민의 숲 일원에 자리한 양채천 매헌다리의 노후화된 난간 시설물을 개선하고,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디어글라스를 통해 날씨정보, 재난안내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가족, 연인 간의 깜짝 이벤트 등 주간에는 양재천의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고, 일몰 이후 야간에는 양재천을 거닐며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도 구성하여 선보일 계획이다이와 함께 양재천의 명소인 칸트의 산책길과 수백종의 초화로 어우러진 아이리스원 일대에는 조명 효과를 넣은 쿨링포그를 설치해 늦여름밤의 운치를 더하고 있다. 쿨링포그는 정수된 물을 특수 노즐에 구름 형태로 분사해 시원한 산책길을 만들어 준다. 양재천 영동1교와 영동2교 사이에 200m에 달하는 장밋빛터널도 조성됐다.장미빛터널은 사계장미 약 650주가 식재된 덩굴식물터널로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달았다. 주간에는 아름다운 장미를 감상하고, 야간에는 밤하늘의 은하수와 같은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인 양재천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가꿔갈 것”이라고 말했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정부가 화물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 12억 원을 확보하고, 무시동에어컨 1000대와 무시동히터 500대를 추가 지원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시동에어컨·히터는 화물차량에 시동을 걸지 않고 냉방과 난방이 가능한 장치로, 상·하차 대기 중 또는 야간 휴식 중에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연료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다.친환경 물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지난 8년간 약 96억2000만 원 규모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12만1758톤 감축, 미세먼지 34만5124톤 저감, 물류비 696억 원을 절감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2019년도 사업지원을 위한 공모결과 본예산 18억 원 대비 4배인 74억 원이 신청된 상황에서, 12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무시동에어컨·히터 장착을 희망하는 영세 화물차주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국토부는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무시동에어컨의 경우 공회전 대비 별도의 연료 소비가 없어 100%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고, 무시동히터는 소량의 연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약 98%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국토부는 투자 대비 미세먼저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연료 소모량이 많은 대형차와 물류에너지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영세한 화물차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화물차 1500대에 추가로 무시동 에어컨·히터가 장착되면서 화물차의 미세먼저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심층취재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
실무지식
도시·군관리계획의 실효(失效) 관련
■ 도시·군기본계획- 의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이 되는 계획을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정의- 뉴스테이의 장점은 살리면서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성을 더한 민간임대주택 정책■ 특징 및 장점-8년 거주보장, 연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뉴스테이의 장점- 무주택자 우선 공...
질의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
너비 40m의 하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고객상담실
도시설계분야 희망 학생 질문
안녕하세요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를 진로로 희망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도시계획학과에...
반갑습니다.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문의하신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 공덕오거리 재건축 가능여부 (7)
제목의 상담내용(1)~(7)과 관련하여 6/24 전화로 1차 답변을 듣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이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