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창출을 위해 지난 3월30일부터 데이터 바우처와 마이데이터 사업 등 2020년도 주요 데이터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중이다.특히 올해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주도 혁신을 통해 각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경제로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비즈니스를 추진하려는 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등이다.지원분야는 유통‧수출, 헬스‧복지, 문화‧교육, 교통‧공간, 환경‧기후, 금융, 중기‧제조, 농림‧수산, 공공‧지역, 통신‧기타 등이며, 규모는 데이터 구매 바우처 700건, 데이터 가공 바우처 720건(심사를 통해 최대 7000만 원(AI), 최대 4500만 원(일반) 차등 지원)이다. 접수는 데이터스토어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 및 모집안내’ 절차에 따라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부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시 접수·평가 후 우선 지원을 위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지원) 사업은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 데이터 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여 개인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주체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이다.지난해에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 확산 차원에서 의료·금융·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8개의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발굴했다.올해는 다양한 개인데이터 보유․활용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분야를 개인데이터의 양적·질적 활용 가능성이 풍부한 △의료 △금융 △공공 △유통·물류 △문화 △통신·미디어 △교육 △기타(에너지 등) 8개 분야로 확대하고 8개 과제를 선정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개인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해 보유기관이 컨소시엄 내 활용 기업에게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구조였다.올해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중점을 둬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유통․활용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마이데이터 플랫폼은 개인이 본인정보를 수집·저장·관리 및 제3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데이터의 통제권한을 부여한다.신청자격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 또는 기관,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및 개인데이터 활용기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다.선정된 과제는 과제당 최대 10억 원의 개발비를 지원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 및 서비스를 개발·출시할 예정이다.데이터 플래그십‘데이터플래그십’ 사업은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해 사회현안 해결 및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기관‧민간기업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은 지난 2013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어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수립, 전국 건물 대상 전기화재 위험도 평가, 실종자 과학수사 지원 등을 추진해 다양한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10개 과제 중 한 건은 최신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한 데이터·분석기능 개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과제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중소기업과 빅데이터 전문기업간 연계(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데이터바우처 #마이데이터 #데이터플래그십 #데이터스토어 #데이터플랫폼 #컨소시엄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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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이로 인해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 확장이 용이해졌으며, 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다양한 브랜드 택시 출시,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가맹사업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과도한 면허기준으로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실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운송 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더욱 완화되면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또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던 반면,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이에 젊은 택시기사 유입과 택시산업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며,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또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4월 중 공포된다.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스마트택시 #플랫폼결합 #가맹사업 #면허기준 #택시고령화 #양수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진입장벽 #마카롱택시 #카카오T블루 #택시연합회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충남 아산 배방지구 2개 필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공모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오는 4월7~8일 접수한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택지공모 사업지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원의 아산 배방지구 2개 블록(A-9, A-10) 총 5만6867㎡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연립주택 55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로, 일반주택은 시세의 95%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이하로 책정된다.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며 공급 물량의 20%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특별공급 한다.아산 배방지구 사업지는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광역 교통이 우수하고, 올해 개통예정인 1호선 탕정역과 KTX 천안아산역(1.5km)이 가까워 수도권 접근 교통이 편리하다. 인근에 삼성디스플레이시티와 7월 준공 예정인 천안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가 입지 예정이며, 향후 삼성디스플레이시티 A5 공장 등 산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충남삼성고와 충남외고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이마트트레이더스·롯데마트·갤러리아백화점과도 가깝다.또 이번 택지공모는 사업 신청자의 최근 3년 내 주거서비스 본인증 실적을 사업시행자 선정 평가에 반영하고, 공유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침도 신규 반영할 계획이다.주거서비스 인증제는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한 입주자 만족도와 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예비인증(사전평가)과 본인증(주거서비스 계획 이행여부 평가)으로 구분된다.LH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5월2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아산배방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 #무주택자 #참가의향서 #우선협상대상자 #임대리츠 #주택도시기금 #주거서비스인증제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이번 정비를 통해 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건축법 제52조의2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의무를 부과하면서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다.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다.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누어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우선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75곳이다. 이 경우는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지자체 34곳은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된다.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건축법 #건축조례 #실내건축 #필수조례 #적정성검사의무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심층취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다. 문화와 여가생활은 줄어들었고, 사회적 교류가 하락하면서 ‘혼밥’, ‘혼술’은 증가한다. 문화생활...
실무지식
2030 서울플랜
■ 의미서울플랜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의미를 담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별칭으...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심의대상- 층수 기준 : 21층 이상 건축물의건축에 관한 사항- 연면적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
질의회신
정비계획 변경(존치)시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 지 여부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일부 건축물의 존치를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시 조합원의 동의를 받...
도시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대에는 수립과 같은 ...
정비예정구역 해제 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지 ...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시 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하여야 ...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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