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500조 원을 넘어선 정부의 2020년도 총 지출계획(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512조30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은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됐다. 2020년도 정부 예산·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의결되면서 부처별 주요 사업계획도 확정됐는데, 각 부처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혁신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복지 1조↓, SOC 9000억↑2020년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통과됐다. 2020년 예산은 정부안 513조5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이 축소된 512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대비 9조1000억 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과제 중심으로 7조9000억 원이 증액됐다.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512조3000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민생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 원이 증액돼 4조31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민식이법’이 통과하면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100억 원도 투입할 수 있게 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1조1539억 원에서 1조2414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최대 11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26.4%, 환경 분야가 21.8%, R&D 분야가 18%, SOC 분야가 17.6%로 높았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10.6% 늘어났다.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8일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2020예산안 #지출계획 #512조3000억 #국가균형발전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1
택티컬 어바니즘의 특징
2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3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 81...
4
국외 메모리얼 공간 조성 사례
5
[현장스케치] 2019 대한민국 드...
차세대 디지털 정부 구현, 스마...
보건·복지·문화·의료·환경 예산...
실효성 없는 부실채권 4714억 ...
도시계획
국민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미래 정책 방향과 제작·운행 과정에서의 윤리 행위 지침 최종안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2019년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본 가치, 행위 준칙 등을 담은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윤리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내외 사례 검토, 의견 수렴을 통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윤리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의 제작·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 △행위주체를 정의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준칙을 제시했다.초안 제작 시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차 관련 미국, 유럽연합 등 국내외 윤리 가이드라인 사례 검토와 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향후 발표된 윤리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초안을 수정·보완해 2020년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의 안정적인 도입과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 2016년 발족 이후 매년 심층연구를 수행해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왔다.올해 성과발표회에서는 지난 3년간 운영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연구, 발표했다.임시운행허가 제도 효과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 대상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7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시험운행 가능 구간을 포지티브 방식(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 가능)에서 네거티브 방식(전국 모든 도로 운행 가능,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만 제외)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 임시운행허가 신청 요건 간소화를 통한 허가 기간 단축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2020년 제도 개선 사항에 반영, 무인셔틀 등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에 대한 세부 검토를 통해 임시운행허가 제도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 #인공지능 #로봇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13일 국토교통부와 LH는 ‘터새로이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지난 12일 개소했다고 밝혔다.‘터새로이 지원정책’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시행되는 집수리·리모델링 사업에 있어 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낮은 시공품질과 부실한 하자보수체계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지원정책이다. 집수리·리모델링 관련 우량업체를 육성·지원해 시장을 정상화·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다.터새로이 사업은 수요자(주민)와 공급자(터새로이 사업자) 간 사업추진 과정을 행정(국토부, 지자체)과 지원센터(LH)가 지원하는 방식이다.먼저 동네기술자와 집수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터새로이 사업자’를 육성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교육과정은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터새로이 사업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플랫폼의 사업자 정보공유를 통해 우수 사업자를 양성하고, 표준시방서 등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사업시행 후 개선된 주택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도 실시한다.이 외에도 주택성능 상담과 진단 등을 위한 전문가 지원,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자재 공동구매, 홍보 등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터새로이 사업자 등록 시스템 도입을 위한 등록요건과 육성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정식 등록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중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터새로이 사업 관리와 공공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에 ‘터새로이 지원센터’를 설치, 올해부터 시범사업 추진과 정보플랫폼 구축을 우선 추진한다.국토부 관계자는 “터새로이는 주민이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사업”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사업 활성화와 품질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수요자를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터새로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노후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집수리 #정보플랫폼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내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공원 가운데 상당수가 풀릴 예정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조성계획이 6개월 사이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8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11월말 기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 점검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 조성 예정인 공원 규모는 지난 5월 말 93.5k㎡에서 지난달 말 134.9k㎡로 약 1.4배 증가했다지자체가 직접 조성한 공원 면적은 6개월 사이 67.8k㎡에서 104.1k㎡로 늘었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예정부지도 25.7k㎡에서 30.8k㎡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은 기존 151k㎡에서 64k㎡로 절반 이상 줄게 됐다.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지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7월 실효대상은 1766개 공원(363㎢)이다.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입되면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공원에 대한 실효제, 도시자연공원구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등이 도입됐다.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채 이자지원 등 공원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조4000억 원으로 조사됐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2020년에는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투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재원투입액은 올해 3월 수립한 계획으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 등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투입액은 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연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 78개소(30.8㎢)로 조사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매입 후 70% 이상은 지자체에 기부채납, 나머지 30% 이하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또 민간공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LH가 주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연계사업(공급촉진지구 활용)은 올해 8개 공원을 선정(2.3㎢)하고, 2020년 6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LH 연계사업은 민간공원 사업과 비교해 추진기간이 짧고, 공공성이 높은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매년 5개소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간 지자체, LH의 협조로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서울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신뢰(HR) 선로전환기’ 철도안전 혁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국토교통부는 각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하는 ‘2019년 철도안전 혁신대회’를 지난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지난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이번 대회에는 철도운영기관, 시설관리기관, 연구기관 등 철도 관련 기관의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안전 기술혁신, 철도 사상자 감소와 관련된 각 철도운영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사례를 발표, 공유했다.이번 혁신대회에서는 총 14개 기관에서 14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됐으며, 1차 예선(서면 심사)을 통과한 8건이 2차 본선에 진출했다. 발표 심사를 통해 최우수작(국토교통부 장관상) 1건, 우수작(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 1건, 장려상(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 2건을 선정했다.최우수작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신뢰(HR) 선로전환기 개발’이 선정됐다. 공사는 ‘고신뢰 선로전환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선로전환기는 열차를 한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옮기기 위해 선로가 갈라지는 곳에 설치한 기기를 말한다. 선로전환기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열차 탈선으로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갖춰야 하는 중요한 설비다.우수작으로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모노레일용 신축이음장치 충격완화플레이트 개발·설치’가 선정됐다. 모노레일의 충격하중을 최소화하고, 승차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축이음장치 충격완화플레이트를 자체 개발·설치한 것이 주요내용이다.관제사의 인적오류 방지를 위해 관제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한 관제지원시스템을 자체 개발·적용한 경기철도(주)의 ‘무인운전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관제지원시스템 개발·적용’과, 철도차량의 정비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비파괴검사를 고도화한 공항철도(주)의 ‘철도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파괴검사 고도화’ 등 2개 기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국토부는 보다 적극적인 발굴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최우수상 수상사례에 대해 ‘철도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정책, 기술 등의 현장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수사례들은 현장 적용성을 인정받은 만큼, 철도운영기관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우리나라 철도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철도안전 #서울교통공사 #고신뢰선로전환기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심층취재
‘홍대’라는 지역적 단어를 접하면 어떤 느낌과 이미지가 떠오를까. 음악과 미술, 술과 안주, 맛있는 주전부리와 커피, 예술 등 마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젊음’...
실무지식
예비타당성조사(2019년 제119회)
■ 개요- 정의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목...
국토계획평가 제도 (2019년 제119회)
■ 관련법규 -「국토기본법」제19조 제2항·제3항 ■ 배경 국토계획의 주된 목표가 과거 압축 성장, 효율성 중심의 개발위주에서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로 전환됨에 따...
질의회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도시정비법부칙(법률 제 6852호, 2002. 12. 30) 제 5조제3항 후단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 ...
상업지역내 재건축사업의 주거비율 산정 방법
일반상업지역 내 재건축사업 시 도시정비법 제 30조3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받을 경우 주거-...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
고객상담실
개발사업계획 관련 문의
사업계획 기본계획서 마스터플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할 경우)재해...
반갑습니다.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문의하신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분야 희망 학생 질문
안녕하세요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를 진로로 희망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도시계획학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