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건축 위해 경직된 규제 개선①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확정…규제·정보·일자리 혁신 추진

앞으로는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정보를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부동산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건축도면 등 건축물 정보도 개방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국무총리 주재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국토부는 먼저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 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신기술 도입이 활발한 에너지 분야에서 우선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또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현재는 지자체만 제안할 수 있지만, 앞으로 민간에서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리뉴얼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약 130개 법령에 분산된 건축허가 규정을 ‘한국건축규정’으로 종합․공고하여 설계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를 기술사 등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해 신속 허가토록 해 관청의 과도한 재량, 숨은 규제 등으로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건축행정 절차도 선진화한다.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 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개선해 건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최근 주된 정보 이용매체가 컴퓨터에서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동이 일어나도록 도울 계획이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도면을 우선 제공하고, 공개방식,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